불법과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판을 치는 사회는 그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그래서 국민이 존재하는 한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 사회 질서유지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정치 행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심부름하듯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본다. 법과 제도가 미약하면 정치는 이를 똑바로 잡아가듯 강화 및 수정을 즉각 해야 옳다. 
또, 그렇게 해서 만든 법과 제도가 제대로 준수되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는 공직자를 동원해서 강제해야 맞다.
그래야 사회질서가 제대로 유지되며 약자가 보호를 받으며, 국가의 이름으로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가끔씩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를, 제대로 잘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마냥 꼼수가 많고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횡단 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 후, 출발 안 해도 통제되지 않은 사회는 문제가 있다. 갓길과 사거리 코너링을 비롯한 대로변 불법주차도 묵인되는 사회가 되었는데도 크게 이를 문제 삼지도 또, 강력한 단속도 안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엄청난 후진성이 아닐 수가 없다. 선진국과는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길거리 아무 곳에다 정당 현수막을 걸어도 문제가 안 되도록 불평등 법을 제정해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려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한, 또 그들이 만든 법을 국민들만 잘 따르라고 외치고 강제하는 것도 그래서 문제는 있어 보인다. 
어쨌거나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모든행위들은 사회 질서유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나 마찬가지다. 시정과 개선 즉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왜, 우리는 선진국이 선진국인가? 에 대한 반면교사(反面敎師)적 사고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얼마 전 가수 강원래씨 건국 영화를 보러 갔다가 되돌아왔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추어진 탓이다. 정부가 출산율 최악의 대한민국을 보고서 안간힘을 쏟는 듯 보이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아기 낳기 좋은 정책 및 환경을 비롯한 약자인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헛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솔선수범하듯 찾아서 해결해 주고 법 제정 및 개폐에 앞장을 서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대부분은 시장과 군수들이 정책을 발표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을, 마치 자기들이 시정과 군정을 보살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는 목소리만을 높이고 다닌다. 주객이 전도 된 현실이다.
잘못된 법과 시대에 걸맞지 않은 구법을 개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적인 입법 제정 활동이 곧, 그들의 역할이자 몫 일텐데도 그것은 매번 뒷전이고 그들 스스로가 선심성 공약 등을 먼저 나서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씁쓸한 일이다.
서민과 약자 우선 그리고 국가 경쟁력제고를 위한 법 제정 및 개폐가 우선임에도 그들은 글로벌시대에 대한민국 생존이라는 큰 틀에서 살신성인적 자세와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앞장서 제대로 정비하고 고쳐야 할 책무들은 언제나 뒷전, 매번 선거 때마다 시장, 군수가 해야 할 일들에 한껏 목소리가 커진 현재의 정치풍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할까.
 이런 작금의 위기적 현상에 국민 유권자가 나서서 바꾸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 다함께 고민해 보고 성찰해서 나서야 할 때이다.
자기네들의 특권 유지와 우월적 지위만을 고집하면서 로비리스트와 그들만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고치려는 나라의 정치는 그래서 문제가 많고 안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민 유권자들의 의식 혁명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