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의 필요성 확산...

5.31지방선거부터... ‘참공약 선택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최근 매니페스토(manifesto)을 우리말로 ‘참 공약 선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강원도와 춘천 등을 비롯한 전국 일부지역에서는 5.31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한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매니페스토의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데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매니페스토란 정책, 정권공약, 선언, 선언서의 의미로 씌어 진다. 현재는 정당이 내거는 정권공약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권공약으로서 매니페스토는 종래의 선거공약과는 달리, 무엇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것 인지, 즉 구체적인 시책, 실시 기한, 수치 목표를 명확히 명시한 ‘사후 검증 가능한 공약’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선거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치부할 정도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동안 역대 대선을 비롯한 총선과 지방선거를 살펴보면 각 당은 말로는 정책대결을 표명하지만 실제로는 정쟁중심과 특정지역구도의 인물 대결로만 몰아가기 일쑤였다.

주어진 임기 동안 각 후보가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어떻게 살림을 꾸려 나가겠다는 정책은 늘 유권자들의 관심 밖인 듯 뒷전으로 밀쳐졌다.

그러다보니 후보자들 역시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실현 불가능과 예산마련의 뒤받침이 없는 공허한 공약을 내놓기 급급했다.

유권자들 역시 어느 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인가와 이 후보의 당선이 중앙정치와의 역학관계에서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한 판세적인 분석에만 관심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은 실력 있고 준비된 단체장을 비롯한 능력을 갖춘 시도의원을 선택하기란 쉽질 않았다. 정읍시 유권자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정읍 유권자들도 이제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참하자.

이미지 선거에 휩쓸리지 말자.

하지만 일찍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에 앞장선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철저한 공약경쟁으로 선거가 치러져 유권자가 원하는 유능한 후보자를 선택해 왔다.

그런가하면 2005년 도쿄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발표한 ‘도쿄 매니페스토 2005’를 시발로 하여 로칼 매니페스토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바도 있다.

1997년 영국의 노동당의 젊은 리더 토니블레어가 18년의 보수당 정권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집권하는데 성공한 것도 바로 그 같은 선거 공약 집을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그 때문에 나왔다.

그 이유는 ‘매니페스토=재테크’라는 공식이 될 정도로 정당과 각 후보자들이 낸 공약 집이 집권 및 당선하게 되면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어 그대로 시행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절대로 거짓 공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다.

그만큼 영국의 매니페스토에 제시된 정책공약은 구체성을 띠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다는 얘기다.

선거가 시작되면 유권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각 당의 선거 공약 집을 앞 다투어 1부당 우리 돈으로 5천 원 정도에 수십만 부가 팔려 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적 얘기를 우리도 이제는 남의 나라 얘기로만 흘러 보낼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정책공약이 각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시대로 만들어 가야한다. 특히 오는 5.31 지방선거부터 출마한 자치단체장들의 선거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평가 및 견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시의원과 도의원 역시도 그들이 내건 공약 등을 잘 살펴보고, 실력 있고 준비된 후보들을 우리가 잘 뽑아야 한다. 그러면 침체되고 낙후된 지역경제도 되살리면서 정읍시민들의 삶이 한결 나아 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다시 잡게 될 것이다.

우리가 늦었지만 최근 불어오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간과하고서 또다시 각 당의 정쟁과 이미지 선거에 휩쓸려 공약이 부실한 후보를 잘못 선택하면, 몇몇들은 좋아지겠지만 정읍시민들 대부분의 삶은 그만큼 고달프고 또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고생길로 다시 접어든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