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철(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정읍 시내를 거닐면서 우리는 얼굴색과 모습이 다소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또한 식당에서 어색한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접할 기회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자가 오래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경험한 다른 언어, 문화적 차이로 오는 갈등을 새삼 느끼면서 그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다.

UN은 1990년 12월 18일 총회에서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이 협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임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2항에도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UN의 이주민협약에 상응하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2006년 5월말 현재 외국인은 주민등록인구 4,909만2,419명의 1.5%에 해당하는 72만2686명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주민(국적취득자·자녀 포함)은 2006년 53만6,627명에서 1년 동안 18만6,059명(34.7%)이 증가하였다.

외국인 거주 분포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주민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가 35.9%(25만9,805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국제결혼이주자 12.2%(8만7964명), 국제결혼가정자녀 6.1%(4만4258명) 등이다.

국제결혼의 경우 전체 결혼 건수의 11% 정도이며, 농촌 지역의 경우 전체 결혼의 35.9%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정읍시의 경우도 1,356명의 외국인이 있으며 279명의 국제 결혼자가 있다.
이와 같이 국제 결혼자가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농촌 총각의 배우자인 결혼 적령기 여성의 절대적 부족한 현상과 더불어 산업화와 세계화에 따른 이주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자녀 4만4,258명의 연령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6세 이하가 59.8%, 12세 이하가 3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결혼자 수가 증가하고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자녀들의 국내 초중등학교에 재학생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 자녀 가운데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은 1만 9,000명, 초등학교 입학 대상은 4만 6,000명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생 비율이 5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국제 결혼자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이들의 신분(법률)적,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사회양극화 현상의 새로운 형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국제결혼 한 부부는 각자 주어진 생활 속에서 자신이 속해 있었던 기존의 문화, 경제, 사회 체제에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지역문화의 주체들과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한 방송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의 58.1%가 한국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언어 문제”를 들고 있으며 또한 자녀 교육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도 “언어 소통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전과 통합을 통한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결혼자와  그 가정에서 출생하는 자녀들의 교육은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자녀 4만4,258명의 연령별로 6세 이하가 59.8%, 12세 이하가 32.5%를 차지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의 한국어 활용능력 향상과 사춘기에 접어든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 차별·소외감 해소 등이 시급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둘째,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셋째, 국제결혼자 및 자녀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 및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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