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규제 Zero를 향한 출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산림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산림규제개혁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지난 5월부터 산림현장과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산림규제개혁단’을 자체 운영 중에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8월 1일, 관계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된 ‘산림규제개혁단’ 과제발굴 2차회의를 열어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와 산지전용관련, 보안림 지정해제, 고로쇠 수액채취 등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에 대하여 결과물 도출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특히, 앞으로는 지방청 산하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와 연계한 과제발굴을 모색하고 필요시 지자체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규제개혁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지만 양적인 실적에 급급하기보다는 좋아진 정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국민이 지향하는 시장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국민경제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산림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