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열악 자치단체 자체사업 큰 차질
올 1회 추경 120억여원 감소,2차 추경 엄두 못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방세 감소율이 외환위기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 것으로 예상돼 정읍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경제상황과 현재 국회에 계류된 2009년도 추경안이 통과됐을 경우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 들여 전북도내 지자체가 거둬들인 지방세를 분석한 결과 1천278억원 규모로 전년동기 대비 15.6%인 237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우려는 부동산시장 침체 등 실물경기가 악화된데다 감세정책까지 추진하는 바람에 연말까지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이같은 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드는 반면 국비 보조로 추진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각종 사회복지 예산은 확대된다는 점.
2009년 노인과 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되는 정읍시 예산은 1천181억원,일자리 창출 21억원에 달한다.
정읍시의 경우 지방세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국세 감면과 부동산세 세율 인하 등으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지방교부세 교부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정부가 각종 세율을 인하하고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을 주는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정읍시의 경우 최소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감소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경우 시가 계획중인 자체사업 진행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준 전시상태로 예산조기집행을 추진중에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2차 추경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는 지난 21일 1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으로 442억원이 증액된 4천788억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규모는 2008년 1회 추경시 600억원대에 비해 120억원 이상 감소된 것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예산낭비 요인과 선심성 예산집행을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 이어 2010년에 지방교부세가 300억원 이상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예산편성시 필수불가결한 사업 외에는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