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사업 포함 시내 75% 추진,효율성 달성 의문



정읍시가 하수의 완전차집과 하수관거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추진중인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이 완료된 후 잔여사업은 정읍시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읍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70% 가까운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 사업량은 관려 79.2km와 6천 253개소의 배수설비 교체가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사업비 531억원이 투자된다.
▷올 연말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운영관리와 함께 사업비를 회수하게 된다.
정읍시 하수관거사업에 531억원을 투자하는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운영관리와 사업비를 회수하는 동안 국비 70%와 지자체 30%(도 15%,시15%)가 재정을 지원해 상환하게 된다.
정읍시 부담 15%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추진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시내 전체 가구의 75%정도만 포함돼 있어 추후 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정읍시가 시비를 들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기대했던 사업 시행후의 효율화 제고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마무리 사업에 자체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최근 환경부가 각 자치단체에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다 하천 유입지점에 대형 저장조를 설치해 극심한 오염수를 처리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특히, 정읍시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내장상동,상동,금붕동,송산동 일원)한 하수관거정비사업 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시내권 6천253세대 외에 정화조가 실내에 있어 사업추진이 불가한 200여세대까지 포함할 경우 공사완료 후에도 잦은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본지에서 지적한 공사 실명제 도입은 물론 공사시행에 앞서 주민대상 홍보와 민원 예방을 위해 계장과 과장이 수시로 사업장을 순회하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2004년 수돗물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을 시작했으며, 2006년부터는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을 착공해 2009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