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총 4천489억원에 달하는 2010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행사나 일부 축제 예산은 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올해에 비해 별반 차이없이 소폭 삭감한 채 편성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시의회에 제출한 정읍시 내년 예산안은 올해(2009년) 예산안에 비해 438억원이 감소(7.2%)했고, 내년 예산 세입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288억원,세외수입 188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명목상의 재정자립도는 11.5%에 불과할 정도로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 및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자체 가용예산이 올해 1천159억원에서 내년에는 582억원이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이다.
재정상황이 이처럼 어려워지자 정읍시의회는 지난 18일 ‘정읍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2010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선심성이나 일회․낭비성으로 끝나는 축제 및 각종 행사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시의 재원이 부족해 2009년도 현재 지방채 금액이 11월 현재 803억원 승인에 542억원을 사용했고,앞으로도 261억원을 더 발행해 사업에 사용해야 함에 따라 정읍시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과 고통을 함께 하자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지예산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살리기▷일회성 및 소모성으로 끝나는 축제 및 각종 행사비를 대폭 줄이고,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회성 및 소모성으로 끝나는 축제와 각종 행사비를 대폭 줄여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정읍시의회의 입장과 달리 사람이 모이는 축제와 행사 관련 예산은 소폭 삭감에 그친 채 대부분 그대로 편성해 벌써부터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36개 사업과 경상보조 22개 사업 예산이 최대 1억4천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씩 편성됐다.
또한 황토현 동학축제 3억8천만원,내장산단풍 부부사랑축제 3억8천만원,송대관 가요제 1억8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미 본보 보도에서 밝혀진대로 전국 57개 문화관광축제에도 선정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이들 축제에 예산 퍼주기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의원들은 사계절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토현 동학축제의 경우 제대로 된 평가회도 거치지 않고 주최측이 의뢰해 평가하는 문제와 사업비의 적정성,부부사랑축제의 경우 4억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행사기간중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됐지만 유명가수에 파묻힌 행사로 전락한 점,송대관 가요제의 경우 행사에 따른 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2010년 예산으로 1억8천만원을 편성한 점은 정읍시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의회에서는 가용예산이 582억원이나 감소함에 따라 일회성이나 소모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읍시 관련부서측 관계자는 행사 관련 예산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기반조성 예산보다 시민 만족도가 크다며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원들은 특히 정읍시가 사람이 모이는 일회성 행사 예산은 소폭 삭감한 반면, 신규사업이나 각종 투자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해 속보이는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정읍시의회 정도진 의장은 “집행부가 지난해 비해 가용재원이 50%나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나 축제 관련 예산은 소폭 삭감한 후 각종 사업예산은 크게 삭감하거나 편성하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통해 호소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진정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25일(수)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다음주까지 예결특위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시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호소문까지 밝표한 정읍시의회가 25일부터 열리고 있는 내년 예산심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