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우천규의원 시정질문서 지적
“지방채 계속 증가시 원금상환시기 어려움 불가피”
5년동안 단풍미인쌀 브랜드 관리비 30억6천만원 투자



정읍시의회 우천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단풍미인 브랜드관리 비용과 판매량,증가되고 있는 지방채,백제정촌현 복원사업 관련 추진여부 등을 집중 질문했다.
우천규 의원은 지난 4일(금) 시정질문에서 정읍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사업의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천규 의원은 정읍시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5년동안 단풍미인 쌀 홍보와 브랜드관리(생산지원비,광고비,포장비,택배비) 비용으로 30억6천8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고 지적하고,같은기간 판매량은 20kg기준 53만 1천포대를 판매해 218억2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판마가의 14%에 달하는 홍보비를 시비로 지원해 단풍미인쌀을 생산할 경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자될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단풍미인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정읍시 유통주식회사나 담당무서에서 총괄관리해 고가로 판매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단풍미인한우 브랜드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우천규 의원은 10월말 현재 정읍시 한우사육농가 현황은 2천871농가에서 5만8천543두를 사육하고 있다고 밝히고,2005년부터 친환경 위탁사육장건립, 단풍미인 한우홍보관건립과 홍보 및 유통비용으로 56억1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같은 기간동안 판매두수는 3천280여두이며 이중 단풍미인한우 브랜드로 판매된 한우는 151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단풍미인한우 한 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마리당 3천7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결과라며, 단풍미인한우는 홍보관이나 소들녁 등의 전문판매장 외에 일반 판우로 분류돼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풍미인 한우의 브랜드를 갖고 명성과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우선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주요 대도시에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우천규 의원은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로 빚”이라며,최근 지방채를 두고 시민들간 뜨거운 논쟁거리로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천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현재 도내 시부의 지방채는 전주시 1천957억원, 군산시 585억원, 익산시 1천365억원, 남원시 137억원, 김제시 41억원으로 전주. 군산. 남원. 김제시는 작년도에 비해 감소추세에 있고, 익산시의 경우 작년에 비해 증액은 되었지만 정읍시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읍시는 기존채무를 포함해 803억원의 발행승인을 받아 금년 11월말 현재 542억원을 발행했으며, 258억원의 미발행분이라며, 이렇게 지방채가 증가할 경우 거치기간이 지나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할 경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제 정촌현 복원사업과 관련 우천규 의원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다가 편입토지주의 사업반대로 사업이 취소됐고 이에따라 확보된 국․도비와 이자를 포함하여 64억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우천규 의원은 당시 실무부서 담당과장이 “본 사업은 현재 추진이 부진하여 반납하지만, 향후 우리시에서 위 사업 추진에 대한 여건이 마련되면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면서 국․도비의 재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노력을 했다면 어느정도까지의 성과가 있는지에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우천규 의원은 이밖에도 현재 정읍시의 인구수와 공무원수, 금년도 현재까지 정읍시장의 표창장 및 상장, 각종 감사패등 상패를 수여한 건수에 대해 질문하고,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 협약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또한 내장산 테마파크내 정읍박물관 건설과 33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읍천 생
태하천 조성사업은 어떤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추가질문에서 박진상 의원은 정읍시가 유치를 추진중인 경마장과 관련해 의회차원에서 전국 3개소를 둘러본 결과 지역이 피폐하고 전당포와 같은 점포들만 줄지어 있어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박진상 의원은 정읍시의 지방채가 민선4기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광시장은 우려하는 사행성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관광이라며,우려보다 지역발전과 관련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학수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읍시가 백제정촌현조성사업을 추진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광시장은 “지금 시기는 정촌현조성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잠시 미루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은 리조트와 내장산테마파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때”라고 밝혔다.
이병태 부의장은 농민들마다 개인적으로 쌀 판매와 관련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직거래를 통한 소득향상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특정 정미소에 지원을 줄이고 농가에 정미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지방채와 백제정촌현조성사업,경마공원 유치와 관련해 질문 의원과 강광 시장간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돼 눈길을 끌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