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감소, 긴축예산심의 호소 불구 불만
의회내 불만 이어 체육관련 단체 공개 비난 성명



가용예산 감축에 따른 긴축예산 심의를 다짐하며 호소문까지 냈던 정읍시의회가 2010년도 정읍시 예산 심의를 마친 후 의회 내부와 외부 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33일간 제152회 임시회 2차 정례회를 열고 2010년도 정읍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를 벌였다.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정영수의원이 나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개선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영수의원은 이날 사회단체 보조금과 각종 전국대회 예산,농촌관련 예산,복지예산 등 4개 분야의 예산삭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57건에 1억500만원이 삭감된 사회단체보조금을 거론하며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을 삭감해 영세단체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55건에 15억4천100만원과 11건 보조사업에 11억4천400만원,44건의 자체사업에 3억9천700만원 등이 삭감된 농업예산도 잘못됐다며, 자체사업도 아닌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 시비를 삭감한 것은 의회가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대회 예산 4억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미 확정된 전국대회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역의 신뢰성 상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진상의원은 정 의원의 이의 제기에 공감한다면서도 “내년 예산이 전년에 비해 348억원이나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했다”며 “인근 김제시의 경우 201억원이나 증액된 반면 정읍시는 오히려 예산규모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유진섭의원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미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의결을 앞둔 마당에 본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유의원의 입장이다.
유진섭의원은 “의회 의결 직전에 일부 삭감된 예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의회 심사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며 “예결위원 모두는 이같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결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역대 어느 때보다 가장 심도있게 시간을 할애하며 예산을 심의했으며, 필요한 예산이라면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상임위 예산심의후 삭감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불만을 표했던 각종 사회단체 역시 의회의 예산심의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시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4시 기자실을 방문한 정읍시체육협의회 김용성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체육단체 임원들은 정읍시의회의가 전국대회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체육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호소문까지 내며 깐깐한 예산심의를 다짐했던 정읍시의회가 심의후 의결을 남기고 의회 내부 반발과 함께 사회단체까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나섬에 따라 의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