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예비심사 이모저모

예비심사서 123억원 삭감, 8일부터 예결특위 본심사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는 정읍시의회는 지난 1(수)일부터 7일(화)까지 예비심사를 벌인 결과 총 185건에 123억원을 삭감해 예결특위에 본심사를 넘겼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는 8일부터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를 벌인다.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이병태의원,고영섭의원,정병선의원,김현목의원,정도진의원,정일환의원,우천규의원,김기순의원 등 8명이다.
또한 오는 21일 5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읍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1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읍박물관 건립이후 지속적으로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문영소 의원은 2011년 정읍시가 박물관 전시시설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데 따른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영소 의원은 “정읍박물관 건립사업은 일단 하고보자는 행정의 전형이 그대로 드러난 문제”라며 “두고볼 일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유적지 관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박연희 의원은 최근 추진한 유적지 답사이후 정읍시가 새롭게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수 과장은 안내표지판 설치와 학술대회 등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시 심사수당이나 인건비,홍보비가 아무런 기준없이 집행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유 위원장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교육기관 관련 보조이후에도 학교측과 소통 강화를 통해 시설개방 등의 조치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 지적했다.
평상시 4명의 인원(성수기 25명)이 근무하는 칠보 물테마 유원지에 대한 인력도 조정 문제와 내년 유료화에 대비한 각종 시설정비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논란=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장학수)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예비심사 도중 김영길 부시장을 참석시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시의회의 입장을 전하고 “김생기 시장이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실과소 예산심의 도중에 김 부시장을 출석시킨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관련 “분명히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시민들이 선출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또다른 조직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지난해의 경우 3억5천여만원에 달하던 주민숙원사업비가 2011년에는 1억5천여만원에서 1억7천만원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길 부시장은 “각 분야별로 적정한 사업비 책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의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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