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신문

‘현장행정기동감찰 T/F팀 지난 문제사업 점검

비효율적으로 추진거나 미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민선5기 들어 한시적으로 구성한 '현장행정기동감찰 T/F팀'이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를 지적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문제사업을 평가한 결과 국도비 미지원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81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장기동감찰팀은 민선4기 출범 후 2006년 9월부터 국․도․시비 306억원을 들여 내장동에 조성한 내장산관광테마파크에 대한 투자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테마파크가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개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투자 및 개발방향, 투자종류, 예산 확보시기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2008년 1월 9일 세부추진계획 시행방침을 변경하고 문화광장, 정읍박물관, 워터파크, 농경문화체험관 등 4가지 사업을 각각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였을 시 지원되는 기반시설비 50%인 국비 55억원을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각 시설물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효과가 미흡함을 물론, 불필요한 농경문화체험센터 토지매입비 5억원 낭비, 확정되지도 않은 유스호스텔 민자사업의 진입로 개설에 20억원의 시비를 집행하는 등 총 81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급하지도 않은 하모교와 인근 교회를 잇는 남북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길이 247m, 폭 35m)에 20억원이 집행된 사례와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여야 할 태인 신내천 교량가설(길이 34m, 폭 5m)에 무리하게 시비 3억원을 들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꼬집었다.
현장행동 기동감찰팀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및 부적정 사례의 주요 내용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유사사업 시행시 이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적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낭비적이고 전시성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다 암반과 온천이 발견되어 사업이 일시 중단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도 도시계획 인허가 사업의 연장, 사업영역 다각화를 위한 도시계획 재검토 등의 행정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주)잔디로측과 협의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까지는 유스호스텔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행정지원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자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 민간투자유치 조례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게 하는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읍시에서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간위탁시설의 운영 적정성과 예산 집행상황 등도 점검해 투명하고 반듯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그동안 추진된 정읍시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예산낭비는 물론 하지 않아야 하는 사업까지 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부사업의 경우는 특혜의 소지가 다분해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