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신문

정읍시 체 평가에서 8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분석된 내장산문화광장 일원의 모습

희망제작소 정읍시 재정진단 컨설팅서 특단 제안
민선시대 접어들며 늘어나는 선심성 행정 차단 시급

너무나 앞선 기우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실천해야 할 시급한 사안일까.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도했다는 정읍시 재정진단 컨설팅을 맡은 희망제작소팀이 정읍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것은 당장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건물신축이나 도로개설과 관련한 사업은 중단할 정도의 시장의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희망제작소 책임연구원인 이재은 경기대학교 부총장은 지난달 25일 정읍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재정진단컨설팅 시민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단체 파산 사태까지 겪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재은 책임연구원이 이처럼 내놓기 힘든 제안을 한 것은 시장․군수와 시․도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낭비적인 요인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극복하기 힘든 정도의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자치단체장이 시급하지 않은 건물신축이나 도로개설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는 시민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은 책임연구원은 극단적으로 기존에 개설중인 도로의 경우도 시급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경우 중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더 나아가 사업추진을 이유로 발행을 확대하고 있는 지방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행안부가 한도로 정해준 지방채 역시 더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시는 물론 시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읍시의 재정진단 용역을 맡은 희망제작소측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제안을 한 것일까. 그것은 정읍시의 재정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어려운 재정상태를 보이는 이유로는 1995년 시군통합 당시 15만1천여명이던 인구는 현재 12만명선으로 줄었고, 노령인구 비율도 20%를 웃돌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전체 세입액의 14.7%에 불과해 중앙정부의 교부세 의존율이 46%에 달했다.
하지만 세출비율은 전국 75개시와 비교할 경우 사회복지와 보건,농림해양수산,과학기술 부문의 세출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세입세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팀은 다양한 분야의 개선을 제안했다.
우선 세입을 늘리기 위해 2천-3천원에 불과한 주민세를 인상하고,시유재산의 임대형태를 변경하거나 매각하도록 권했다.
정읍시는 청사면적 초과로 지난해 22억원의 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만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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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위해 지역 안배 차원의 사업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칠보 물테마 유원지//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시장과 시민이 머리 맞대야...

지방채 역시 2010년 현재 736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채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김생기 시장이 역량을 발휘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현실화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도 필요하다.
특히 문제는 세출부문에서 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것. 정읍시는 2005년 이후 551억원에서 2009년 659억원으로 인건비 비율이 증가했으며, 주 원인으로는 정규직 공무원의 호봉상승과 각종 시설물 증가에 따른 청원경찰 수 증가,기간제 근로자에서 전환된 무기계약근로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정읍시는 지난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중 하나로 분류됐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통합과 기능전환,보건지소와 진료소 통합 및 복합 기능화도 제안됐다.
새롭게 신축을 추진중인 자치센터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험성을 상기했다.
이밖에도 각종 민간보조방식의 전환과 자체수입액이 인건비 보다 작은 자치단체의 경우 법령으로 교육기관 시설 보조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망제작소 이재은 책임연구원은 이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시급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렇게 한 시장은 없었다”며 “이제는 시장과 시민들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지역재정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