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 학술용역 투자보다 다양한 단풍 식재가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섭)는 지난 17일(목) 기획예산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천문우주과학공원과 불허처분에 따른 소송,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했다.
정병선 의원은 이날 천문우주과학공원 추진이 사실상 유보됐다는 본보 보도를 인용해 추진실태를 질문하고,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촌현에 추진예정인 황토체험센터는 장소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삼기 과장은 천문우주과학공원의 추진실태를 설명하고, 황토체험센터의 부지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섭의원은 최근 불허처분으로 증가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소송에 패소할 경우 과연 정읍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도진 의원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허가하지 않는 것은 시가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읍시가 각종 인허가에 앞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다보니 2009년 패소에 따른 배상금 3천만원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확실한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타당한데 불허해 패소했다면 관련 공무원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삼기 과장은 부서별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연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당초 취지에 맞게 하려면 위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와 충분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영소 의원은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며,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촉구했다.
문영소 의원은 위원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가 상당수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부의 뜻대로 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된다며,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단풍 학술적 연구에 예산 투자할 이유없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장학수)는 지난 18일(금)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민원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단풍나무 확대 식재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병태 의원은 정읍시가 용역을 바탕으로 내장단풍을 식재하고 모수를 선정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앞서 필요한 것은 다양한 수종의 단풍나무를 최대한 많이 식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측에 단풍명품화 학술용역을 실시했다.
2012년 초 납품예정인 이 용역은 내장산 단풍의 분포와 수종,식재가능지,모수 선정,천연기념물 지정,유전자 분석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술적으로 존재하는 ‘내장단풍’의 유전자를 분석해 이를 확대 재배하겠다는 것.
오경애 산림녹지과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읍을 단풍의 고장으로 확고히 자리를 굳히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학술용역을 실시했다며, 학술적인 접근보다 단풍에 대한 기본 자료를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학수 위원장은 명품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잘못 제출한데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하고, 보완을 촉구하면서 감사가 지연됐다.
장 위원장은 인허가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르고 사업의 마무리 시점에서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보다 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개발후 방치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입암지역 석산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인허가시 과도하게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해 소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일 의원은 읍면동 특화사업으로 진행된 장명동 말고개공원에 설치한 바람개비를 철거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집행부에서 한 사업은 묵인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천규 의원은 인도상에 설치된 각종 꽃박스와 시설이 대부분 불법이라며, 시가 나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규방 의원은 숲가꾸기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장내 대나무를 그대로 두고 손쉬운 나무만 잘라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