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내장산리조트 정읍시 자체 분양 검토 요구
경제건설,연구원 정주공간 조성관련자 문책 촉구
제171회 임시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정읍시의회가 2012년 정읍시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화)부터 예산안 본심사에 나섰다.
2012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유진섭,장학수,김규방,박일,김승범,문영소,박연희,이익규 의원 등 8명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섭)는 민선5기 비전과 핵심정책과제 중 천문우주과학공원 조성사업과 황토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투명한 인사제도와 철저한 관리문제가 지적됐다.
의원들은 동학선양사업을 위해 6급 담당을 채용했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공정하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착공된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이 기반시설에 290억원을 투자했지만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 분양권을 이양받아 정읍시가 자체 분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
또한 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생활보장기금의 철저한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생활보장기금 연체자 가운데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부분은 단호하게 결손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
이밖에 위생업소 지도점감 강화와 위반업소에 대한 홍보,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타 자치단체에서 산모에게 희망보금자리(빈집,빈방) 제공 등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읍시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장학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90건의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해 집행부에 통보했다.
이중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국책연구원들이 정읍시에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 관련자 문책 및 구상권 청구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은 3만5천751㎡부지에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7세대의 택지를 조성하는 것.
정읍시의회는 이 택지에 일정기간내 주택 시공을 하지 않고 대지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면 거액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므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투기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특히 국책연구원간 양도양수만 허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과 택지 분양후 5년 내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읍시에 환매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후 모든 조합원의 서명 날인 후 공증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지만 이를 보완하지 않고 사업을 준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샘골마을회’측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사유재산 침해라며 거절당했다고 답변한 것은 담당 직원들의 직무유기와 허위답변으로 3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의 직무유기와 권한 남용을 정식으로 고발한다며,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