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우리는 정치인과 관청을 향해서 국가예산을 흥청망청 사용하는 것을 볼 때와 그에 따른 불만을 표출할 때 ‘제 호주머니 돈 쓰듯 한다’는 말을 자주 내 뱉는다.
또한 제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시작하다보니까 우선 해 보자는 막무가내와 업자의 로비에 의한 뻔한 사업을 추진해, 건수 행정적인 실적으로 착각하면서 집행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오죽하면 선거철에 즈음하여 토론회석상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좋은 정치인을 색출하는 방법을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 구멍가게라도 제 돈을 들여서 책임 경영을 해본 사람만이 자치단체 살림살이와 국가예산 등을, 그래도 알뜰하게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라도 갖는다고 말이다.
그런가하면 정치인의 평소 행적을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언제 어디에 얼마나 정기적으로 기부를 했는가도 체크해보자고 했다. 제 돈은 쓸 줄 모르면서 남의 돈 특히 국민의 돈을 다루게 하는 것은 어쩐지 미덥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의 발표가 있을 때와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지역에서 현 안 이슈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밝히며 행동을 했는가 등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야 옳다는데 필자도 동의를 한다.
거기다가 같은 유사정치를 두 번 이상 같은 지역과 행태로 맡기는 것 또한 유권자들이 자제해야 할 철칙임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신선함도 돋보인다. 그가 아무리 첫 번째 과업을 잘 수행했다고 해도 두 번 이상 더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능력이 출중하고 더 봉사하려면 전국을 무대로 한, 이상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이치에도 맞는 것이라는 주장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물며 재선만을 노리고 하는 정치적 행보는 해당 주민들을 기만하기에 앞서 주민들 스스로가 옥석을 구분해야 할 것이며 제 욕심을 챙기지 못하도록 말려야 옳다.
최근 순천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정읍시가 전국 1호 시범사업으로 신태인읍 연정리에 조성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이 투자 규모에 비해 효율성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책상머리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읍시가 최초로 시도한 이 사업에는 국비 21억과 도비 6억3천, 시비 14억7천만 원을 보조하고, 사업주가 융자 9억3천만 원과 자부담 24억 등 7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취재 결과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지만 축산분뇨 에너지화 시설과 분뇨 납품계약을 맺은 곳은8농가에 불과해 처리 효과도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순천시에서는 정읍시와 유사한 회사가 접근하여 비슷한 행태로 전방위 로비 등을 통해서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에 회사는 총력전을 경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도 있다.
가축분뇨와 관련하여 이미 액비저장고 사업을 정읍시는 물론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 왔다. 결과적으로 이것 역시도 적지 않은 허점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관청이 단속에도 나섰다.
가축분뇨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어찌보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아주 좋은 발상일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매사가 그렇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너무 서두른다는 것이다.
제 돈으로 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해고 그렇게 할 것인가 묻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순천시는 냄새를 걱정하는 주민의 민원과 함께 의회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보류중이다.
당장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시급한 사업, 즉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에 부가가치가 증대될, 시급한 사업에 자치단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때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자립도에서 최근 정부의 취득세 완화 정책에 반기를 드는 자치단체 형편에서도 합리 및 적정성에도 맞지가 않다. 또한 당장 시급성을 다투고 확실하게 검증도 되지 않은 사업에 국비유치를 들먹이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 붓는 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김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