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권이고도 이런 것들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때도 많았었다. 문제는 진정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인데 다들 그 답을 명확하게 내놓지는 않는다.
모두가 자기들 유리하고 편한 것에서부터 명분을 찾아서 답을 내놓기 때문이다.
싸움을 하고 있는 모두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그런 답과 현재 드러난 결과 값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시작도 비슷하다고 본다. 잘 수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갑자기 혼외아들설로 윽박지르면서 편가르기식의 원초적인 힘겨루기의 싸움은 시작됐었다.
검찰 역시 무소불위의 칼자루 휘두르는 것에서부터 무리수를 두고서 국정원장 구속을 전격 단행한 것에서부터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것이다. 본건 이외의 것을 들춰내면서 표적 수사하듯 무리수를 두는 것은 법치와 증거주의 입장에서는 옳은 선택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정원 역시 그런 면에서도 자유롭지도 않았다. 그 또한 표적을 정해 놓고 퍼즐맞추기식으로 짜내가면서 그것이 아니면 다른 것을 들춰내는 식으로 그동안 수사를 해왔던 관행에 비추어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랬다. 언론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 상당수는 줄서기와 맹목적 충성 등을 선호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또 부끄럽지 않게 자행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놈 없다는 식으로 본래의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들을 들춰내가면서 윽박지르는 행위가 많았었다. 그래서 검찰도 이번 국정원장의 구속수사가 증거불충분이 보이자 다른 건으로 구속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지적도 그 때문인 것이다.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그동안 그쪽을 포커스로 해서 수사를 하다가, 증거불충분 등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부족함을 느끼면 또 다른 본사건과는 아무상관도 없는 것들을 들이 대면서 목을 졸라맸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보다는 니편 네편을 가르는 듯한 힘겨루기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본말보다도 체면과 위신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적 행위는 그래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존경은 고사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선거개입을 확인하여 죄를 묻는 것과 국기문란 등을 밝혀내서 엄벌하며 공정하지 못한 선거개입을 통해서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과 혼외아들의 문제는 별건이어야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의 진실과 진위여부가 아주 중요한 국민적 이슈로 되었고 결국은 왜 누가 그런 문제들을 유포하여 혼란을 야기 했는가로 번져 나가고 있다.
당면한 민생의 안정문제는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자당과 자기 기관의 유불리만을 따져 니편과 네편을 만들어 내는 형국이 우리들로서는 서글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왜 작금에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말이다. 여당과 야당도 국정원도 검찰도 따지고 보면 다 국가 안위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하는 정치인이여야 하고 기관들이다.
지난주 금요일 정읍경찰서를 방문하여 특강을 하게 됐다. 정읍경찰서를 방문하여 김동봉 서장과 차를 마시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그가 한말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날 특강에서도 필자는 경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정읍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기 전에 정읍 땅과 정읍 사람을 위해서 우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이다.
이 말은 “이 자리에 계신 김 서장이 밝힌 것으로 서장의 눈치를 살피지도 말고 경찰서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듯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읍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 자랑스런 제복에 대한 나의 자긍심의 정도를 확인하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다.
참으로 멋진 생각을 필자에 밝혀준 김 서장의 진정성을 우리가 믿고서 따른다면 또 정읍이란 공동체에서 해당기관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찾아낸다면 분명 우리 정읍은 행복이 넘치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치를 하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청와대를 비롯한 국정원과 검찰 역시도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일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의 불협화음과 소통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김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