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실시목적 중 으뜸은 자치단체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을 키워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겠다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은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에 따른 개발정책이 아니라 시군단위 마다 갖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고려한 최상의 맞춤 행정을 펼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시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몸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서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존자원과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내세워서 잘사는 고장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주목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 실시가 때론 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들의 내 맘대로의 방식인양 무리수를 두면서 경쟁력은 고사하고, 불필요한 과대한 사업 남발과 생색내기 사업 등으로 전국의 지자체 상당수가 파산지경에 이르는 위기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는 주목적의 달성은 고사하고 지자체 실시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치닫고도 있는 것이다.
2012년5월경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중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지자체가 38곳이나 된다고 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아주 미흡한데도 일부자치단체는 단체장의 공약, 시책사업, 지방채발행의 타당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애물단지화 되는 등 화근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강행하여 무리수를 두었는가하면 사업의 타당성도 잘 살펴보지도 않고 추진했다가 사후 유지관리비 마련에 곤혹을 치루는 경우도 많다. 최근 본보가 시립박물관을 비롯한 농경문화체험관, 전통공예관, 태산선비문화관, 고부민속유물전시관에 대한 이용률 및 활용도와 타당성 등을 살펴보았다.
예상대로 투지대비 이용률과 효율성은 미약했으며 역시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버거워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즉흥적인 단체장들의 사업추진이 적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무엇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Only one,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투자와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체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마인드와 함께 지차제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그저 누군가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건축물을 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짜장면 집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치와 내외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외에도,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고 홍보해 운영해 가야하는 것 등에 대한 노하우를 다년간 반복적으로 견습과 비교를 거친 후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 들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읍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그로인한 관광객들의 발길과 시선을 집중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했다면 시당국은 그만큼 많은 준비와 수고를 비롯한 비교견학 등을 통한 노력이 필요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위치 선정부터 또한 건축물 내부 공간에 담을 볼거리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서 그것도 상시적인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투자의 여력도 마련하지 못한 채, 건축물만 왜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그래서 더 우리는 이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볼멘소리를 시 당국자들은 더 가까이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현재 그것들이 왜 잘못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자세로서 귀를 기울어 보아야 할 때다. 사람을 제대로 투입하여 운영할 수 없어서인지 방문객이 현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되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불만에 항변 소에도 관계자는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