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예방적 살처분보다 축산시스템 개선론 부상

(주)정읍신문

올 1월 16일 인근 고창과 부안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설 연휴에 이어 현재까지도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정읍지역은 AI유입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인 지난 8일까지도 입암면 오리농장에서 8천여수의 오리를 살처분 하는 등, 예방적 살처분을 계속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 10일 태인지역 농장에 대한 AI양성 여부 조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규모 살처분을 모면한 상태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읍시를 비롯한 전북도내에는 고창 2농가와 부안 3농가 등 5농가에서 AI가 발생했으며, 2월 2일 정읍 토종닭 농가에서 의심축 신고이후 추가 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66농가에서 182만3천수의 닭과 오리를 매몰 처분했으며, 정읍지역 역시 고부와 입암,소성,영원,이평 등지의 농가 닭과 오리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주일 사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잠시 AI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률적인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999년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을 '1종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3㎞ 안에 있는 가축은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살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살처분 결정 권한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500ｍ 안쪽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으며, 이를 3㎞까지 확대하려 할 땐 광역자치단체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농식품부가 가축방역협의회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 당일 기준 해당 가축 시세의 80%를 지원하지만, 신고를 누락한 농가에는 20%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시세의 100%를 보상해준다. 이 때문에 닭·오리 판매가 어려운 농민들은 차라리 살처분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무조건적인 살처분보다는 근본적으론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따.
녹색당은 지난해 5월 정부가 대규모의 집약적 축산 방식인 '공장식 축산'을 조장하는 것은 국가의 생명존중, 동물보호, 환경보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살처분이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키운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측은 고창의 오리농장에서 살처분할 때 10t짜리 정화조 통이 모자라 오리가 튀어나오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는 총력 방역은 물론 매몰지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시군 부단체장과 관련기관 연석회의를 열고 사후관리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