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살 처분만이 능사인가이다. 올해 뿐 만이 아니었다. 정부는 걸핏하면 공무원과 군인 등 을 동원하여 의심증후가 있는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 살 처분과 함께 매몰해 왔다.
그것이 최선인양 말이다. 그로인한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은 단순 댐 방식 대응책이 아닌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늘로 날아가서 옮기는 것은 어쩔 것이며 바람과 함께 또는 사람의 이동으로 인한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이지를 말이다.
역시나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 역시도 100%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심만 있다고 해도 무조건 살 처분을 지시하고, 사후 문제에 면피를 받으려는 아니한 대응책은 그래서 더 예산 낭비는 물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가축 사육농가의 환경개선 또한 크게 문제가 되고 잇는데도 불구하고 뒷짐행정은 여전해 왔다. 살 처분 현장을 다녀왔던 공무원은 농장은 한결같이 악취와 엄청난 양의 분뇨 등이 뒤엉켜 열악한 사육환경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는 증언도 많았다.
그런가하면 현장 투입에 참여한 Y씨는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면서 기르는 농장의 실태를 본 후에는 AI발병 원인을 철새 탓으로 돌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장기적으로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이 같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오리는 한쪽으로 몰아 가스를 주입하고 매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비교적 수월하지만 닭은 그렇지 않아 애로사항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 지독한 냄새 등으로 살 처분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최근, 닭과 오리고기를 먹지 못하고 밥맛이 떨어지고 잠을 못자는 등 부작용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고도 한다.
왜 이런 반복적인 현상을 겪으면서도 계속하여 시정을 하지 못하고 예산낭비와 매몰 등으로 인한 제2, 제3의 환경오염을 또 걱정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것 중에 창조경제라는 화두가 있다. 이 문제 역시 부합된다고 본다. 창조란 곧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구태 또는 반복적인 보고중심 또는 최선을 다한 다양한 각도에서 시험을 통한 추진으로 빚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지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책임지라는 말에 구태를 반복해서 창조경제를 시도하지 못하고 구호로만 그쳐 시험대에 올리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가축을 키우는 환경개선 사업과 친환경적인 사육방법의 적정수를 넘어서는 곳에서의 가축마리수를 제한하는 관련 법령개정도 그래서 더 시급해 보이는 것이다.
또 정부의 무한 책임만을 강조하고 관련 공직자들만 봉이 되는 세상보다는 각 분야별로 발 빠른 실험을 통해서 그 의무와 책임을 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곧 창조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행복시대로 가는 변화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있는 것이며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즉, 입으로만 외치고 실천해보이지 않은 정치인보다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행동으로 실천해 보이는 정치인을 찾고 현장에 느낀 것을 토대로 법과 제도를 개선토록 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공직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