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읍신문

정읍시 재정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15% 이내이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1천200여 공무원 월급도 부족하다는 말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을 많이 안 해주는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읍시가 거두어들이는 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큰 공장도 문화적인 갈증해소와 더불어 파생되는 수익적이고도 공공적인 하드웨어가 부족하니까 뜻이다.

또한 수입원이 될 만한 정책적 투자 사업은 없고 대부분 비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는 재원만 있으니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과다공원 조성과 다중이용 시설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또한 공장이 들어오지 않은 농공단지 조성에 많은 재원을 낭비하는 것도 그렇다. 지난번 준공식을 가진 공용터미널도 같은 맥락이다. 한마디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죽 쑤어 개주는 꼴’마냥 사업적 마인드가 부족한 퍼주기 행정의 한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고도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관여한 정치인들이 나는 잘 모르고 최선을 다했고, 잘못이 없다고 말하며 또 법대로 우리는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은 한, 정읍시 재원은 설령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이양해준다 해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거나 생산성이 제고되어서 시민의 삶이 그로인해서 나아진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다고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비를 얻고 도비를 보태고 시비를 넣어서 하는 사업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득이 되는 사업발굴과 시행은 그래서 더 지역살림을 피폐하게 만들고 주민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국비와 도비를 얻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하더라도 쓸데없는 곳에 돈을 쏟아 붓고 거기에 빈약한 시비까지 쏟아 넣는 시책만을 펼쳤다면 이는 위정자가 정치를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말도 된다. 더욱이 그 사업이 이용자 중심도 아니고 조잡하게 만들어져서 뒤늦게 또 다른 재원을 투자하게 만들었다면 더 더욱 문제가 된다.

그런 것을 두고서 우리는 머리가 없는 부실정책이라고도 말하며 부실시공을 했다고 비판하며 쓸데없는 일에만 매달렸다고 싸잡아서 욕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가정 형편만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독립심을 갖도록 지혜를 발휘하기도 한다.

자기가 필요한 제 용돈은 스스로가 벌어서 또는 부모 의존도를 낮추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선진사회를 우리는 기억하고 구현해 내야 옳다. 그런 행위의 일부가 바로 지방자치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정읍시 또한 형평성 원칙과 공정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면서,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정책을 조기에 시행할 필요가 그래서 더 있다는 것이다.

일거양득을 취하는 발 빠른 조치 또한 민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자 선진 행정의 시작이다. 도로 폭이 좁아서 또는 차량교행의 어려움이 있어서 등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시 관계자의 말에 우리는 동의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하루빨리 거주자 우선 주차정책을 실시하여 질서를 바로 잡는 한편 소방도로의 구실도 제대로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은 불법주차행위로 인한 갈등과 무법천지를 개선하면서 세수도 올리는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그래서 더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앞뒤 판단 못하고 주무부서의 책임자들이 엉뚱한 생각이나 내놓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뿐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정책으로 이면도로와 도로의 불법주차의 질서를 강력하게 바로 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