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서 국가 존립과 국민 안위가 걱정 안 되고 지역발전이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하지만 번지르한 말쟁이들의 입만 갖고서는 자주국방과 국민의 삶이 확고하게 유지될 수는 없다. 문제는 힘을 기르는 실천적 행동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다.
국가도 지역사회도 그렇다.
3·1절 행사를 그저 매년 찾아오는 아픈 과거의 역사로만 기억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을 맺어서는 안 된다. 걸핏하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교과서 왜곡의 문제가 불거지고 아베정권의 막가파식 행동에도 다 이유가 있다.
정치적인 이유에 앞서 그들의 국력이 약한데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세계화 시대 지구촌이 한 가족처럼 지낼 수가 있고, 상거래와 물물교환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자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아베정권의 오만함은 결국 그들이 경제력을 포함한 국력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G20에 들고 경제력에서 7번째라고는 하지만 주변국인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특히 국방력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경제활동도 좋고 복지정책도 필요하고 좋다. 하지만 국력 즉 국방력이 약하면 유사시 또한 주변 강대국들과 자국민 보호와 영토 분쟁 내지는, 서로간의 이해관계의 결렬 속에서 일어 날수가 있는 가상의 대결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힘을 기르는 것뿐이다. 힘이 없으며 언제든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또 다시 과거의 아픈 기억을 직접 맛보고거나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 줄 수밖에 없다.
최근 6·4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에서 우리는 미래를 예견하는 암울함을 지켜보고 있다.
정치는 있고 정당은 있으나 과연 그들의 행보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듯 행동으로 실천해 보이고 있는 가이다. 그래서 그저 말뿐인 정치권의 행태에 정신 차리게 해줄 사람은 유권자인 국민뿐이다.
이 또한 제 역할과 함께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면 희망이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는 못하기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국민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정책실명제 꼭 정착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공직자들의 소신행정도 촉구해본다.
 
안행부가 이번에는 정책 실명제를 확실하게 집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여 향후 책임소재 등을 명확하게 규명될 것 같아 반갑다. 본보는 지난 7~8년 전부터 각종 공사의 책임성과 하자보수와 관련한 책임소재 등을 위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해 왔다.
서류에 기록뿐 만아니라 공사 현장에도 사진 등과 함께 새겨 놓도록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모든 시책에 관해서도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도록 보완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물론 정책실명제는 98년도부터 시행토록 했었다. 하지만 당초 목적대로 내실화가 없자 안행부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촉구를 한 것이다.
그동안 관내서 발주되고 시행되는 공사에 대한 적정성과 부실의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또한 대규모 토목사업과 농공단지 조성 등 수많은 정책적 사업이 추진되면서도 향후 그 사업을 누가 왜 제안하고 마무리를 했는지, 또한 공사와 감리 등은 누가 어떻게 관여하여 추진됐는지가 불분명했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담당공무원의 책임소재도 규명 짓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안행부가 지시한 대로 모든 사업과 정책추진이 기록되고 운영된다면 향후 그런 시비는 없을 것이다. 물론 그에 앞서 공직자들의 소신행정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자치단체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업추진과 정책을 내놓고 강제 할 경우에 말이다.
 
관청과 공직자는
지역 업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 들은 얘기다. 입학 시즌을 맞이하여 각 학교가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각종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학교가 필요한 물품을 이제는 인터넷으로 구입을 한다고 했다.
어떤 경우는 행정실 담당자 또는 교사가 전주서 출퇴근을 하니까 전주 대형마트서 구입하여 배송해 온다고도 했다. 이유는 편리하니까와 한 곳에 다양 물건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재래시장을 가거나 상인을 상대하다보면 이곳저곳을 다녀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이러한 관청이 지역상인 외면과 같은 경우는 비단 학교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 정읍시가 발주하는 상당한 공사와 물품구입, 용역, 관급자재가 타 지역 업체에 넘어 가는 사례도 적지가 않다.
그런가하면 제2청사 건축 때는 냉온방기구가 국내 것이 아닌 외국국의 것을 가져다 사용하기도 했다.
입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말이다. 그런가하면 몇 해 전에는 지역대리점을 이용하지 않고 타 지역 대리점의 물품을 구입하려다가 해당 업체의 반발로 일부가 수정되기도 했다.
갈수록 왜소해져 가는 지역경제에 관청이 외면하고, 쉽게 편리성만 따지면서 지역 업체를 배재하면은 지역 상인들은 그나마 설 자리가 없다.
물론 지역 업체들 또한 스스로가 자쟁(自爭)의 노력은 필수이며 경쟁력을 키우고 가만 앉아서 내 밥 달라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인 민간은 서비스와 가격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이 앞장서 지역 업체를 외면하는 것은 좀 그렇다.
영세 지역 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그래도 기다려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은 공공적인 의무이자 책무일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존재하는 이유 중, 또 내가 정읍에서 근무하게 된 이유도, 정읍 땅과 정읍 사람들이 이곳에서 상행위 등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기에 그렇다. 관청과 공직자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김태룡 주필/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