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룡 대표기자 (주)정읍신문

우리사회의 공권력은 약자나 강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고 본다. 국가 공권력과 자치단체의 집행력이 약해지거나 균형감각을 잃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과 같은 나라가 선진국 이라고 하는 이유와 그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지표와 삶의 지수로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개개인의 국민의식 수준과 관련하여서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국가 공권력이 얼마나 정확하게 시스템화 됐는가와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고 매뉴얼대로 진행하고 있는가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나라라고 해서 도둑이 없고 파렴치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을 평가하는 잣대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뿐이다. 정원수를 고용하여 휴가를 가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귀신소굴과 같이 만들어 놓으면 이웃이 피해가 되고 그것을 또 지나는 행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정원사를 고용해 놓고 가는 것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정차를 함부로 하지 않고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 요금을 물고 또는 방문지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는 이유 또한 엄청난 벌과금 때문이기도 하다. 그 누구도 이웃과 남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선진국은 단호한 처벌을 한다. 또한 그러한 국가 공권력과 자치단체의 룰에 반항하는 사람들도 없다.

질서는 자신은 물론 모두에게 편리함과 공평성이라는 대의적인 이익을 골고루 분배해주고 있다. 작금에 정읍시 교통단속 요원들의 불철주야 주정차단속을 강화한다고 한다. 아주 잘하는 일이다.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면 공권력이 나서서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모두를 위해서 말이다. 단지 하나 더 우리가 요구한다면 정읍시 또한 더 많은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거주자 우선 주차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코앞 주차행위를 막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며 합리적인 수익구조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정책이야말로 시 재정 수익확보는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