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문제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정수 등 가장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우여곡절 끝에 4. 13. 총선이 마무리되고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20대 국회는 정치구도가 크게 변화된 가운데 여소야대의 정국이 마련되는가하면 원내 교섭이 가능한 제3당의 출현, 특히 호남의 여당이라 할 수 있었던 야권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새로운 당으로 탄생하였다. 전통적 여당인 부산과 대구에서도 야권후보가 다수 당선되는 등의 정치권의 큰 지각변동을 만들어 냈다.

이번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정당 간 공천 파동과 이전투구를 통해 갈라선 사람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한심한 주권을 수행해야만 했다. 문제는 지금도 정당정책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르는 채 정치권의 우산 안에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19대 총선은 당이나 후보들 다수가 너나할 것 없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 등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 이슈였다. 때문에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물론 여당의 박근혜 후보도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못한 공약(空約)이 되어버렸다.

반면, 이번 4.13 총선은 더욱 실망스러웠다. 여당의 선거 공약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제1 야당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령자 기초연금30만원 지원, 국민연금 공공투자, 부과체계 개편 등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19대 총선에 비해 비중도가 심각히 떨어지는 내용 들이다. 즉 실제적인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강화해야할 방안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제3당이 된 국민의 당 역시 오히려 위험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실손 의료보험료’를 인하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민간보험 시장의 심사평가 인정과 연결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복지관련 공약들이 축소되거나 힘을 잃어가는 원인은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경제위기의 지속화 때문이지만, 실은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과 정당들의 소명의식이 결여된 연유가 크다. 그런가하면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국가가 복지정책을 전면으로 제시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가 담당해야할 복지서비스가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복지의 상업화가 만들어져가는 것은 우려스럽다. 얼마 전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의 경우 국민들의 기초적 생활에 대한 보건복지, 교육, 전기, 수도, 난방 등 국가의 책무까지도 시장경제에 의해 주도 되면서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뿐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복지영역을 차세대 산업동력으로 거론하고 보건의료의 산업화, 교육, 법률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시장화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잉여자금을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투자가 아니라 전범기업에 투자되는가 하면 일부 재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줄로 전락되는 투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국가의 지향은 일부 소수계층을 위한 시혜적 정책이 아니다. 복지는 시장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원동력이 되며 우리사회의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는 경제 민주화의 길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이다.

다수 국민이 건강과 노동, 연금, 주택 등 일상생활에서 안정감과 기초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경제 활성화 정책에 앞서 우선 되어야한다.

복지국가 지향과 보편적복지의 증진이야말로 20대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수행해야할 정당의 정책적 기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송 운 용 교수
· 본보 칼럼위원
· 전북과학대학교 사회복지 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