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에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내장산 가는 길에 많은 인파가 몰려와도 그 속에서 어린이나 어린 애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갈수록 학교 교실이 텅 비어간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저출산국가가 되었는지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IMF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중산층은 줄어만 가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나 창조경제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지금의 대통령이나 그들이 경제를 살리지는 못하나 보다. 이제는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를 살려할 판이니 국민들의 마음은 처참한 심정일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고도 은폐하기에 급급한 정부를 믿고 살 수 없는 국민들이 불쌍하다. 이제는 다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에 있다고 본다.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미래가 불안한 사회이다. 이렇게 저출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경제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할 노인인구만 늘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데 무슨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둘 것인가? 지금 당장 가계경제가 힘들다 해도 출산이 늘어나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 젊은이들에게 출산만 독촉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우리 경제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출산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다. 그렇다면 출산을 장려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살림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넉넉한 임금을 지불하면 된다. 경기를 부양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거품부동산의 하락을 억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부동산의 폭등은 전세 값을 부추긴다. 그로 인해 신혼살림집을 마련하기가 힘든 세상인데 감히 결혼을 꿈이나 꿀 수 있겠는가? IMF이후 우리 경제는 기업을 구조조정을 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재벌에겐 금융특혜를 주고 비정규직을 맘껏 양성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고용은 불안하고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말았다. 고용이 불안하고 가계소득이 불안정한데 내수경기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 갈수록 서민의 삶이 팍팍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지난 20년간의 우리 서민들의 애한서린 삶이다.
정부가 바뀌어도 대한민국 경제는 오직 단 하나, 박정희 군사.산업 독재정권부터 수출 위주의 재벌경제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농촌과 지방은 피폐해가고 중소기업하나 제대로 성장하기가 힘들다. 수출관세를 줄이기 위해 언제나 농촌은 대신 피해를 입어야 했고 대신 기업의 이익은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그 기업이 서민과 농민들의 희생 덕분에 그 많은 부를 축적하는 동안 서민과 농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있던가? 그들은 국민들이 애국심으로 국산품을 애용하여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었어도 자동차를 만들고 휴대폰을 만들어 다른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더 비싸게 파는 기업이다. 재벌의 탐욕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 재벌에 빌붙어 재벌의 돈으로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나쁜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는 재벌을 살리는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살리는 정책이어야 한다. 우선 취업 때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고착화되는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언젠가 정읍신문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면,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2배를 줘야 한다는 법을 입법화하겠다는 후보자가 전국에서 단 한명이라도 나와야 한다.”
해고가 쉬우면 임금을 더 주어야 형평성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은 노동자의 해고와 저임금으로 노동현장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 수출이 부진하여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고용 불안과 가계소득의 불안정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 불안과 가계소득의 불안정이 저출산의 이유이다. 우리가 그리도 싫어하는 일본의 아베정부 조차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는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제도이다.
이제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바꾸고 대기업 재벌우선 경제정책도 바꾸어야 한다.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고 서민들의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 종토세를 부활하여 부동산도 안정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재벌기업의 이익에서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특별세도 신설하는 대폭적인 개혁정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무작정 정권이 바뀌는 것보다 진정으로 젊은이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는 정권이 집권하길 바란다.
-최낙운
본보 칼럼위원
sky학원장
전 고려대 정읍향우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