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53%는 실제 운영않는 허수
대농위주 편의주의 지원이 고령 농업인 어렵게 해
정읍시라도 소농위주 농업시책 개발 서둘러야...

얼마전 저녁자리에서 퇴직후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 선배를 만났다.
시내 인근에서 작은 밭에 땅콩과 일상에 필요한 각종 채소를 재배하며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은 면적의 농사를 지으면서 분통스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하소연한다.

우리의 농업정책이 무조건 대농위주나 농업법인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 실제 우리 식탁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농들은 무시되고 역차별 속에 눈물짓고 있단다.
농업인의 기준인 300평이 안되는 농경지에 이것저것 농작물을 심어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노모의 수고를 어느정도라도 덜어줄 수 있는 세심한 시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농들은 수천만원에서 억대가 넘은 농기계를 지원받아 거져먹기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고령의 소농들은 다 늙어서 ‘극기훈련’보다 심한 노동력을 들여야 그나마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처지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우리 농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가진 부자 농부들만을 위한 시책을 펴오는 시간에 지원이 정말 필요한 소농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사그러들고 있다.
비닐하우스를 하나 만들려해도 할매 소농은 100% 자부담을 들여야 하지만 대농들은 지원받아 대규모 하우스를 거져 만들다시피 한다.
이 선배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농촌에서 노인들이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시책을 외면하는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서 “그러고도 농촌으로 돌아와라, 농촌에서 살아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읍시만이라도 소농에 관심을 두는 특수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억대가 넘는 농기계를 구입하기는 쉬운 반면, 300만원짜리 관리기 하나 사는 일은 수년을 신청해도 안되는 이상한 농업구조가 문제라는 것.
벼는 대부분 기계화가 이뤄져 있지만 밭농사는 아직도 인력을 이용해야 하고, 우리 밥상의 대부분의 식재료가 밭에서 나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령 농업인, 소농들을 위한 시책 마련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선배는 “수십억이 투자되는 소방도로 한 구간만 늦게 하고 이런 곳에 투자해준다면 정말 많은 소농업인들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고령 소농들에게 정읍시라도 먼저 관심을 갖고 소농시책을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법인으로 신고한 5만3475개소 가운데 실제 운영중인 농업법인은 2만4825개소로 4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반이 넘는 농업법인들이 실제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가짜로 보조금을 받아온 것이다. 
정부의 편의주의적 지원정책이 농업을 이용한 사기꾼들은 양산하면서, 실제 죽기로 농사를 짓는 있는 고령 소농들은 못본채 한 결과가 이렇게 돌아왔다.
그나마 이들 고령 농업인이 우리 곁을 떠나는 시점에는 우리의 농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걱정이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