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국가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최순실과 사적으로 국정을 논의하면서 결정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비선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최순실, 차은택 등은 마음대로 국정에 개입하여 능력도 자질도 부족한 사람들을 장관, 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대사, 기관장으로 추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을 그 자리에 임명한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더구나 법을 지키고 공적으로 행동해야할 청와대의 비서들이 청와대 문서들을 최순실에 메일로 보내거나 또는 직접 가지고 나가거나 만나서 상의를 하면서 이러한 불법을 도와주거나 앞장서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더 나아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 때,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재벌들을 접촉하여 거액의 돈을 내도록 강요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안종범 전 정책수석은 모금이 늦어지자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말했다. 롯데의 경우 추가로 70억을 요구하여 받았다가 검찰 수사 직전 돈을 반환하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롯데의 검찰수사 소식을 전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재벌들이 세무조사 무마 등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 거액을 받는 대가로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었을 가능성도 높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고, 제일기획이 평창올림픽의 개폐회식을 수주한 것도 돈을 낸 반대급부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쫒아내기도 했다. 2013년말 당시 조원동 경제수석이 ‘VIP뜻’이라고 밝히며 CJ에 전화하여 이미경 부회장도 쫒아내려 했는데도 물러나지 않자, 2014년6월 청와대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CJ E&M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라며 압박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말을 듣지 않자 당시 노대래 공정위원장을 경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관련된 승마대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최순실 쪽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한 문체부 국장을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사람”이라며 쫒아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김진선 전 위원장이나 대한항공 회장인 조양호 전 위원장도 최순실과 관계된 일 때문에 낙마한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아주 많은 인사 난맥상들이 최순실과 관계되어 계속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처참할 정도로 청와대의 공적 기능이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선에 숨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농단해왔고 그 과정에서 강압과 비리가 자행되었음을 보여준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당시 검찰에 구속된 김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미 권력순위를 최순실 1위, 정윤회 2위, 박근혜 3위라며 최순실이 비선실세라고 검찰에 말했다. 청와대의 행정관이 알고 있는 정도이면 그 위의 정무수석이나 다른 수석들 그리고 비서실장이 최순실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검찰이 압수된 문건에도 최순실에 대한 첩보도 있었지만 이를 수사하지도 밝히지도 않았다. 그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였다면 최순실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달 24일 JTBC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확보하여 최순실이 다양한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도하면서, 점차 최순실 등이 대통령을 통해 국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언론들은 계속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핸드폰에서는 최순실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문건이 나왔는데 청와대가 최순실과 관련된 상황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들을 인멸하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그 대응문건에 나온 문장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대통령이 말해서 대통령이 지시하여 만들어진 문건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의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담화에서 인정하였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을 고려하면 대통령에게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죄, 증거인멸의 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검찰은 대통령을 조사하려 하지만 대통령은 이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있다. 국회가 발의한 특검도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소는 할 수 없다. 대통령은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상상을 뛰어넘는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이미 5%로 떨어졌다. 또한 지난 12일 100만명의 사람들이 광화문과 시청광장에 모여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였다. 야 3당 모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탄핵은 정치적인 이유로 제기하지 않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의 자발적인 퇴진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회는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퇴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계속 시위를 통해 퇴진을 압박할 것이다. 현재 대통령은 정당성과 권위를 완전하게 상실하였고 최순실과 청와대에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어 결국 퇴진하거나 탄핵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앞으로 나타날 세월호와 관련된 7시간에 대한 보도에 치명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퇴진이 앞당겨질 것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겠지만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반전은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대통령은 시간을 끌다가 모든 것을 총리에 위임하여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실권없는 대통령으로 남기로 타협하고자 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통령직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국은 계속 혼란스러울 것이다. 대통령이 욕심을 버리고 빠르게 퇴진하고, 과도정부가 대선을 관리하여 당선된 대통령으로 바로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가장 혼란이 적은 해결책으로 보인다.

이정덕

본보 칼럼위원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현 전북다문화포럼 문화분과위원장 
전북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전주의제21 문화분과위원장 
전북대 전통생활문화 원형구축 및 응용기획전문가 육성사업단 위원 
다수 논문과 '아시아의 생태문화 입문' 등 저서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