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할 때면 언제나 우리는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엔 뭔가 희망이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한다. 희망을 담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지난해는 기대가 컸었으나 나라 전체로 보나 농업으로 보나 분열과 좌절의 한해였다. 하반기에는 탄핵정국으로 온나라가 촛불로 뒤덮혀 있고 쌀값은 90년대 이후 11만원대의 가격으로 폭락하여  농민들의 목을 조여 숨을 못쉬게 하고 있다. 정부가 농업·농촌 농민을 대하는 농업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농업 행정에 대해 농업관련 단체를 통해 수없이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정은 농업문제 인식과 농정철학의 난무로 들판에는 관심이 없고 벼이삭만 누렇게 변하면 들판 전체가 풍년이라고 농민들의 웃음이 가득할 것이라는 착각속에 보여 주기식 농업행정이 전무하는 한해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6차산업화니 창조농업이니 첨단 농업이니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농업행정은 들판의 황금나락은 몇알에 불과한 것일 뿐 농업·농촌 농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주변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농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화해 가는 데도 황금들판의 물결과 같이 농민들의 숨통이 확 터져 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여 농업당국이 농업인들에게 신뢰와 믿음이 되어 농업인들이 행복의 기쁨을 누렸으면 한다.
또한, 쌀 개방 정책으로 쌀값은 최악으로 하락한 한해였고, 기후이상으로 가뭄을 겪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과일생산은 평년작을 웃돈 데다 수입량마저 늘어나 가격은 최악으로 떨어진 한해였다. 또한 엎친데 덮친데격으로  AI 같은 악성가축질병의 만연으로 양계농가의 시름은 말할 나위 없으며, 계란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들은 더욱 힘들게 생활하고 있으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본 업종도 많은 지난 한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는 뭔가 달라져 우리의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촌에서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의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여야 하며, 다음으로는 농업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무의 뿌리인 농업과 줄기인 농촌을 튼튼히 세우는 일에 농정당국은 매진해야 한다. 
뿌리와 줄기를 살리는 일이 얇은 가지를 살리는 것 보다 눈에 잘 띄지 않을지는 몰라도 나무를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우선이기 때문이다. 뿌리와 줄기를 위한 농정이라 함은 식량안보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농정, 농업·농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농업정책 확대를 위한 농가의 실질 소득이 안정 장치일 것이다.
쌀 시장이 개방되고 쌀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지난해에 겪었는바, 쌀 정책을 바꿔야 함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시장기능에 맡기는 현행 쌀 정책에서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는 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하며,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화 장치도 연구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럴 때만이 정유년 새해에 희망의 태양이 솟아오를 것이며, 활기차고 풍요롭고 잘사는 행복한 농업·농촌이 될 것으로 믿는다.(김문철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총무차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