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7일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어려움에 처한 건 교육부 탓이 크다”며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권력놀이만 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 수많은 문제를 양산해왔던 교육부가 최근 폐지론이 불거지자 자신들의 기능과 역할 등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발주하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셀프개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계를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감으로 6년8개월 일하면서 확실히 느낀 것은 교육부가 교육을 정치적 시녀 역할로 만들고,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도록 통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입법자는 지방교육자치를 선언했는데 교육부는 교육을 중앙집권체제로 되돌리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대표적으로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을 꼽았다.
특히 “교육부는 전북교육감 한 사람에게 무려 8차례 검찰에 하는 등 시도교육감 길들이기식 고발을 남발해 왔다. 또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정리 김만종 전주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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