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는 김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에서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1등급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만5천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만4천100원으로 확정됨으로써, 매입에 참여한 전국 23만 농가에서 총 194억 7천만원을 환수해야하며 우리시의 경우에도 2억 7천만원 가량을 환수해야할 현실이라며 부정청탁금지법과 AI, 구제역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정부의 쌀값안정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 등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정부의 근시안적인 쌀산업정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방침을 지지하며 농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정부가 지자제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쌀 수급과 쌀값안정을 포함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쌀산업 발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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