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은 촛불로 만든 명예혁명”

(주)정읍신문l승인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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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5일 “2017년 5월 9일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교체됐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촛불로 촉발된 하나의 명예혁명이다”고 평가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역사에도 명예혁명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린 김 교육감은 “촛불을 든 국민뿐 아니라 촛불을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도 대통령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해 명예혁명을 일궈냈다. 이 분들도 같은 국민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세워나갈건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는 교육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분야에서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개혁대상이 있었고, 국회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지방교육행정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틀어쥔 채 지시에 따른 교육행정을 펼쳐왔다”는 게 김 교육감의 진단이다. 특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과목이 바뀌고 국사교과서가 국정화로 바뀌는 등의 폐해도 교육의 정치화, 교육의 사유화에서 비롯됐다는 것.
김 교육감은 “현재 정부는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총론, 각론 거의 갖춰놓고 있다는 판단이 선다. 그 중에서도 유‧초‧중‧고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는 것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유‧초‧중‧고 교육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할 때 교원의 법률상 신분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전북도교육청 제공,김만종 본보 전주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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