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거나 강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은 세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짧은 기간(80년대부터)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

G10<OECD 내 경제정책위 산하의 비공식 실무기구인 G10 그룹은 OECD의 국제통화 및 금융정책을 협의한다.>의 나라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입고 놀고 쓰는 것들에는 한치도 뒤지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의식수준과 교통문화 질서 등에서는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후진국 형이라는 사실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대략 1천500조원이고, 경제수준은 1인당 2만7,000달러 정도라고 발표됐다. 그런가하면 2006년부터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기준인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되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선진의식과 연관된 교통질서 등 국민 법 준수 여부일 것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 아래서도 버젓이 주정차를 하는 용감한? 문맹의 운전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우리동네 정읍이기도 하다. 남의 집 대문과 상가 출입구를 막는 비상식적인 수준의 의식을 가진 얌체 운전자도 비일비재하다. 
설상가상으로 긴급 상황을 맞이해서 차를 빼 달라고 전화할 수도 없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운전자도 많다. 왕복 4차선 도로 중 한차선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파란 신호등을 받고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매번 곤혹을 치루는 곳도 적지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잔다리목교차로가 있는 시청방향 우측이 대표적인 곳이다.(사진참조/ 한쪽 차선을 차량들이 점거하고 있어 신호등 통과 후 똑바로 나가기가 어렵다.)
시내주요 왕복 4차선 교차로 곳곳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상식과 양심은 온데간데 없다, 또한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도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
준법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손해를 본듯한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도 잘 볼 수가 없는, 도로 곳곳의 횡보도선과 방지턱이 있으면 무엇하나 싶을 정도의 성질이 급한 운전자도 대한민국에는 많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선상일지라도 운전자는 그곳에서는 반드시(특히 사람이 서있을 때) 일단 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유흥규 정읍경찰서 교통계장은 밝히고도 있다. 기자 역시 83년도 국가면허증을 받아 낼 때, 필기와 코스 그리고 최종 장거리 주행시험에서 황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를 해야 합격을 했던 기억이 있다. 
또한 기자가 미국과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나홀로 여행을 하면서 확인한 것은 횡단보도 표시선이 있건 없건,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그곳에 보행자인 사람이 서있으면 모든 차량들이 우선 멈추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운전가가 오히려 사람을 향해서 먼저 건너도록 신호를 보내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네는 어떠한가?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 서있건 말건,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도 갑자기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기 일쑤이다.
오히려 창문을 내리고 화를 내는 운전자들도 가끔씩 볼 수가 있다. 황당한 일인 것이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심보로 그런 행동을 해보일까? 아니면 그런 운전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서 살까도 싶어진다.
교차로 횡단보도 상에 태연스럽게 주차하고 약을 사러 가는 운전자, 인도 위에 차를 턱 올려 놀고 가는 사람들, 자전거 도로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에 물건을 내놓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우리는 선진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사진은 불법주정차 행위 현장들>

설상가상으로 다수가 노력하여 3만불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을 추격해 오는 개발도상국이나 G10 국가들이 우리를 절대로 존경하거나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약한 법도 문제이겠지만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거나 강제하지 못한다거나 또 법이 약해서 국민이 법을 경시하는 사회라면 좋은 나라가 아니다. 또한 누구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고나 지적 또는 공권력이 강제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선진국으로 갈수가 없다.<김태룡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