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12일 제344회 정례회 기간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학수 위원장은 최근 도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AI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매년 발병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산 지출에 앞서 제대로 된 방역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에 지출한 예비비 중 약 70%에 해당하는 1,624백만 원 가량을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이 해마다 예측과 다르게 발생해 예비비 지출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작년 구제역 사태는 백신을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일부 농가에서 항체 형성율이 0%에 달하는 농가도 있어 행정적 관리 부실이 주요한 문제였다”며 “천재지변을 핑계대며 본 예산은 흐지부지 써버리고 예비비까지 쓰며 세금을 낭비할 게 아니라 기존 방역대책에 대한 관리상 문제점부터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배수개선 사업,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의 사업비가 국비 미송금이라는 사유로 23,033백만 원이 이월된 것을 지적하며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학수 위원장은 “매년 예산 집행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업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도민을 대표해서 예산 집행시 사업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특히,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이학수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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