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 요청↔‘요금 현실화’ 반론

귀농귀촌을 좌우하는 요소가 여러가지지만 이중 자녀교육에 필요한 ‘좋은 조건’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정읍시는 이번 7월 정기인사에서 인구늘리기 차원의 ‘인구정책팀’을 기획예산과 내에 배치했다. 당초 총무과 총무계에서 하던 업무를 별도로 빼내 기획예산과 내에 편제한 것은 그 중요성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 일 것이다.
그런가하면 매일 매일의 인구 동향을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인구 늘리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교육분야의 저변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자주 있어 왔다.
▷본보는 얼마전 관내 3대 국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지역 거주 의향을 취재했다.
결과는 자녀의 교육 문제가 가장 많이 걱정돼 정읍을 본격적인 거주지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구원 자신은 당연히 정읍에서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부인을 비롯해 가족들의 반대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관련 기반시설 하나만으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인구와 과학분야의 투자 강화 문제가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읍시의 교육분야 투자액은 매년 수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은 당시 시정질문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정읍시의 교육분야 예산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89억에서 2015년 79억으로 10억이나 줄었다. 이후 2016년 76억원에서 2017년에는 58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과학분야 투자 예산 역시 급감하고 있다.
2014년 69억이던 과학분야 예산액은 2015년 50억에서 2016년은 11억, 2017년은 10억으로 급감했다.
사업이 중단했을 수도 있지만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감소하는 교육관련 예산 문제 외에 학교 상수도 요금을 감면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가정용’ 요금으로 분리된 학교 상수도 요금을 감면대상으로 조정할 경우 정읍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에 이른다.
정읍교육지원청 장성열 교육장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상수도요금을 가정용으로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학생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김생기 시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부서인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6%에 불과해 저소득층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학교를 포함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며 “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