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열린 시민제안 접수창구, 굿이다

김태룡l승인2017.11.12l수정2017.11.1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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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열린 시민제안 접수창구, 굿(Good)이다

정읍시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찾아가는 열린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市)는 “고령층 등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현장에서 운영하는 시민 제안 접수창구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매우 고무적이며 신선한 발상이다. 
인터넷과 SNS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한발 더 다가서는 것 같아 좋아 보인다. 또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 오겠다는 적극적인 행정이니만큼 그 성과가 기대된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도 바란다.
우리민족은 다소 점잖은 성격이다.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신고정신이 투철하지도 못하다. 교통위반을 목격하거나 어린아이를 방치했어도 또는 이웃에서 부부가 난투극을 벌려도 모른 채 하는 것이 좋고, 자연스러울 정도로 점잖은 민족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시정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한 고견을 달라고 해도 잘 나서질 않는다. 찾아 가 물어도 잘 말하지 않는데 가만히 앉아서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직접적으로 손해가 없는 한 따지지 않은 민족이다. 
어쨋든 문제는 시민들이 입을 열게 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를 리더와 관청이 제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생색내기식과 행정적인 건수 하나 챙겼다는 식의 발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좋은 제도를 도입한 만큼 실천의지를 담아서 시민이 행복한 결과를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내가 아껴서 청년배당 정책을 하겠다는데 왜들...?

얼마 전 성남시가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찬반의 논의도 많았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은 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 한마디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항변하는 것을 보았다.
크게 틀린 말도 아닌 듯 보인다.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엄마가 아빠의 월급을 잘 관리하여 자식에게 기죽지 말라고 용돈을 조금 보태준다고 생각하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적정성을 비롯한 우선순위와 여러측면의 변수가 작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운용과 효율성을 얘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성남시가 청년배당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없애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 하듯 잉여분을 청년에게 배당 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다. 성남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치단체장이 꼭 필요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읍시는 어떠한가를 비교해 본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 즉 예산(돈)은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시민이 행복한 정읍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대흐름에 맞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선순위도 객관, 공정 및 투명해야 할 것이다.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즉, 예를 들면 인도위에 볼라드를 세우는 것 그리고 최근에 가로등 때문에 대낮같이 밝은 곳에까지 안전보행용이라는 쏠라표지병을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까지 설치하는 행위. 그런가하면 인도와 차도 등 도색과정에서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들부터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 등이 투입되어야만 존립이 가능한 사용빈도가 낮은 기반시설과 건축행위 등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내가 살림살이를 잘 꾸려서 청년배당 정책을 하겠다는데 왜들 배 아파하는지 모르겠다는 항변의 말투를 듣는 순간, 필자는 예산 절감과 효율성은 고사하고 생색내기와 낭비가 적잖은 정읍시의 민낯을 계속해서 지켜보자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많다.

아직도 축산환경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안 보이는 시당국 

축산 악취가 삶의 질을 저하하고 있다는 민원은 오래전부터 간헐적이었지만 지속되어 왔다. 본보 또한 국승록시장 당시부터 시작, 유성엽시장재임 때 축산국까지로 번창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하필 우리 정읍시가 축산 제1도시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따졌다.
이제 그 결과는 한심하다 못해 비참할 정도로 농촌 환경이 변했다는 사실이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축산과 관련한 지원부서는 지원만 하고 있지, 축산환경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듯 한 행태를 보여 왔다. 
돈을 주고 생색만 냈지 그것의 자금이 잘 사용되고 또, 그로인한 부작용 등은 없는지에 대한 관리지도감독에는 나 몰라라 했다는 말이다. 최근에 들어서 또 악취추방시민단체가 축산폐수와 악취에 대한 단속여부를 확인하는 가운데 환경과는 단 1명이, 그 많은 축산농가를 담당한다고 해서 경악을 금했던 일도 표출됐는데도 아직도 시당국은 걱정도 없는 듯 제자리라는 사실이다.
도대체가 정읍시 당국에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부시장과 실국장 및 과장들의 존재감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된 듯 보여 안타깝다. 악취추방범시민대책위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환경과에는 인원 충원내지는 축산환경을 바로 잡아 보이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김태룡  jnp52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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