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왜 정읍시만 앞장서 현실화율을 높이나”

“정읍시 상·하수도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주장과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또 정부가 권고하는 현실화율을 적극적으로 이행했고,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지원해야 할 예산을 다른 분야에 투자하게 됐다”
정읍시는 지난 19일 기자 설명회를 통해 최근 장학수 의원이 도의회에서 실시한 전라북도 상·하수도요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은 “2016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전국 최고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으로 1천389.6원이다”고 반박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평창군이라는 말이다.
또한 정읍시 상수도의 톤당 생산원가 1천591.35원에 평균요금 1천6.66원으로 현실화율 63.26%이며, 부안군의 경우 생산원가 1천840.29원에 평균요금 1천24.27원으로 현실화율 55.66%이다.
또 정읍시 하수도의 톤당 처리원가 3천475.4원에 평균요금 471.4원으로 현실화율 13.6%이며, 전주시는 처리원가 907.2원에 평균요금 642.1원으로 현실화율 70.8%이다.
시 관계자는 “2014년 중앙정부가 상·하수도요금의 생산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 재정 확충을 위해 요금 현실화를 하도록 권고했다”며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일반세금으로 운영되는 일반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을 위한 SOC사업이나 복지, 농업 등에 쓰일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자 시민 홍보 및 의견청취 과정과 의회 의결을 거쳐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상수도 연 12%, 하수도 연 57%씩 점차적으로 요금 인상을 했으며, 금년도까지 권고안 수준의 요금 현실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현실화율을 높인 결과 2016년 18억,2017년 29억, 2018년 73억 등 모두 120억원의 상·하수도 재원을 확충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인상된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은 불만이다. “정읍시가 왜 타 지역보다 먼저 주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현실화율을 먼저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체감 물가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한편, 정부의 현실화율 권고안을 보면 상수도는 92.2%,하수도는 46%이며, 정읍시는 2018년 인상분을 포함할 경우 상수도 77.65%,하수도는 42.23%에 이른다.
특히, 정부의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패널티 내용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투입할 예산을 복지나 사회 전반 SOC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는 시의 답변을 시민들이 어느정도 수긍할지 궁금하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