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과 배짱 좋은 한국 사람들

제천 찜질방 화재사고 후 또 다시 유사한 밀양 세종병원이 화재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또 당국은 중소병원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준비성이 부족하고 철저하지 못한 무능함을 비꼬는 말이다. 문제가 난 후에서야 고치겠다는 말인데 우리정부는 그동안 그마저도 항상 즉흥 또는 형식적인 말로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되고 또,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됐던 수많은 희생자를 낸 세월호 사건이후 대한민국은 별로 달라진게 없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문재인대통령도 국민의 안전전과 안위에는 정부가 국가에 무한 책임감을 강조했는데도 말이다.
왜 무엇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것인가, 되돌아 봐야 할 때이다. 첫째는 철두철미하고 완벽한 강력한 법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두 번째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몫일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도 관대함이라는 있어서는 안 된다. 먹는 것이 그렇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안전문제와 직결된 시설들이 바로 그런 것일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속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물 이용 등에도 비슷한 예로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그런 사고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매뉴얼대로의 시스템화 되어 있고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다. 답답할 정도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강제토록 하는 완벽한 법도 부족하지만 돈과 빽이 자주 통하고 학연지연 등으로 융통성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오래전의 일이다. 정읍시와 자매우호도시인 나리타시 큰북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을 향했다. 공항서 나오다가 일행 한분이 작은 가방을 놓고 왔다. 나중에 그것을 찾으러 나리타시 직원과 함께 찾으러 갔다. 나리타공항 직원과의 두 번씩이나 분실물 관리 규정을 듣고 또 장황한 상황 설명을 듣고 또 서명을 하고서야 잃어버리고 온 가방을 찾아 올수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여기서 많은 융통성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 관할지역 시청직원이 왔으니까 서명은 고사하고 그냥 바로 주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나리타시 직원은 필자를 위해서 길 안내만 했고 공항직원은 매뉴얼대로 설명을 해 주었다.
그리고는 필자가 분실물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또 왔으니까 서명도 받고 또 다른 부연설명과 함께 규정대로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여 처리를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선진국서 행하는 매뉴얼대로의 공무 및 업무집행인 것이다. 안다는 것도 시청직원의 신분확인과 빽도 필요가 없었다.
아는 사람 찾고 대동해서 법도 규정도 무시, 빨리 안 해준다고 큰 소리 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업소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 즉 당사자부터 철저한 준비와 함께 규정대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보안적 책무가 있는 관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굳이 그 또한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어처구니없는 제천과 밀양의 화재 사건 그리고 세월호의 참담한 사건들 모두는 인재였다.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법규 적용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공복들의 책무가 있었다면 최소화 됐거나 모두가 일어나지도 또 그 많은 생명을 잃지도 않을 수도 있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의 뜻,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며칠전  입암면에 있는 폐유정제공장 폐수 탱크가 한파로 동파되면서 폐수가 농로하천을 거쳐 천원 천으로 유입된 것이다. 그로인해 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했는가하면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받았다. 국가하천이 오염된 관계로 28일에는 새만금환경청장이 정읍을 방문했다고 한다.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확인 등이 더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것에서도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는 것이다.
이곳 이 업체는 과거 폐기물을 활용, 유사 휘발유를 만들어 팔다가 구속됐다고 한다. 그런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물 가공처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정리 됐고 잘 보관돼야 할 폐기물이 존재하다가 결국 동파로 터졌고 그로인해서 국가하천이 크게 오염된 것이다.
돈을 벌겠다는 악덕 비양심적인 업주들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관리감독 처리해야 할 관청의 공직자의 책무 또한 그 책임이 적지가 않다. 무릇 공직자란 그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그 답을 찾고 해결책 등을 완벽하게 마련해야 옳다. 
법이 없으면 만들도록 해야 하며 약하면 강하게 또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과 규칙들이면 과감하게 정리 또는 폐기토록 하는 것이 그 책무이자 책임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주변에 보여 지는 공직자들의 행태는 무사안일, 천하태평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후 약방문과 비슷한 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더 보고서 무능하다는 소리 듣기 전에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현장 감독 및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