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8일,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사진/정읍ㆍ고창, 민주평화당)은 “최근 일본은 아베 총리가 연루된 사학 비리 스캔들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사학 비리에 대한 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하지만 이에 반해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현재 일본 정치권은 사학 비리 스캔들인 이른바 ‘모리토모(森友) 스캔들’로 큰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물론 사학 비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학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두 손을 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교육당국의 잘못된 정책 속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통해 기존에 문제를 일으킨 옛 재단이나 종전이사가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사분위 출범 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심의한 60개 초·중·고교 가운데 57개 학교에 대한 정상화 작업이 불법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난해 교육부의 보고서에서도 사분위가 심의한 38개 대학 가운데 상당수 학교에 비리 책임이 있는 옛 재단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사학철퇴법’이라고도 불리는 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교문위를 통과했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자료제공 국회문광위 유성엽의원실/정리 김남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