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시장 선거개입과 자숙 요구의 의미

이준화 칼럼 이준화 기자l승인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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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시장 선거개입과 자숙 요구의 의미


6.13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분주하고, 후보들은 경선의 문턱을 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여전히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을 확신하는 기류가 거세게 흐르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도강김씨 화수회의 김생기 전 시장 자숙 요구 지적은 6.13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SNS를 통해 번져나간 주장은 김생기 시장의 자숙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썼다.
정읍화수회장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김생기 전 정읍시장은 정읍시 개청이래 최초의 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시장직을 박탈당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남으로써 문재인정부 1호 지자체장 박탈이라는 불명예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차한 것은 정읍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며, “정읍시민들께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차하므로써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음을반성하시고 자숙하시길 권고한다”고 했다.
김씨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정읍시청 퇴직공무원이 선거운동하는 것을탓할수는 없지만 일부는 과거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며 현직 시청공무원을 회유하거나 선거에 개입하게하는 일이 있다면 공무원선거중립에 심각한 문제일것이며 정읍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산악회 문제도 지적했다. 정읍에 수많은 산악회가 있는데 일부 산악회가 정치집단으로 비난받는 이유는 산악회 조직의 본래 목적을 다함께 되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축제 속에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편가르기와 흑색선전이 난무한다고 지적하고, “누구를 당선시키면 시장이 상전시장을 모셔야할 2명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부시장이 2-3명 탄생한다는 시중 여론도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투표로 정치 선거꾼을 심판해야 공무원들이 줄서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오랜 세월 선거판에 기웃거리는 철새 선거 정치꾼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은 경쟁해야 하는 타 후보들에게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지적이었을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전 시장의 선거개입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같은 논란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이수혁 위원장은 당원으로 후보를 지지하는 일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이 일과 관련해 회의를 열었지만 전직 시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제한할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당사자 등에게 이미 통보했다고 했다.
시중에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후보와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 전 시장은 이미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도 ‘시장이기에 앞서 당원’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계속했었다. 그런 그가 시장직을 잃은 상황에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후보를 지원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잃은 후 자숙의 시간 대신 선거를 통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김 전 시장의 시도가 문중측 인사의 냉정한 비판으로 시장직 8년보다 끝난 후 처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 같다.


2천200여명 거주, 외국인 범죄예방 대응팀 갖춰야


정읍시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2천200여명에 달한다.
2천여명 내외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산내와 덕천,영원 등지의 농촌지역 면단위 전체 인구 숫자와 맞먹을 정도로 증가했다.
전체 면민들이 시내에 나와 생활하고 있는 숫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말이면 시내 주요도로변에 외국인이 더 많이 목격된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은 사람들이어서 젊은이들이다.
거주 외국인들의 사례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 204명,중국인 215명,베트남 598명,타이 86명,필리핀 128명,캄보디아 152명,인도네시아 113명,일본 43명,미얀마 82명,네팔 282명,스리랑카 86명,우즈베키스탄 40명,인도와 미국 카나다, 러시아 인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은 농공단지 등 일자리가 많은 곳에 집중됐다.
신태인 113명,북면 330명,태인면 113명,수성동 433명,내장상동 161명,초산동 166명,연지동 103명 등이다.
이렇듯 많은 외국인들이 정읍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범죄예방 노력은 부실하다.
얼마전 시내에서 각목을 들고 외국인간 싸움이 벌어졌지만 이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큰 사고를 치고 달아나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경찰서 각 부서별 업무분장을 보아도 외국인 관련 부서는 없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정보보안과에서 담당하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과 강력팀에서 맡는다.
외국인이라해서 달리 대응하는 것은 없으며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대처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90일 이상 체류시 등록해야 하지만 단기 체류자는 이것 역시 어렵다. 하지만 이들이 단순 폭행만으로 추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세하게 교육해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경찰이 순찰도중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불법체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 역시 이들의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준화 기자  yiju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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