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화 칼럼
지방의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때
지금은 어느 지역이나 자신들이 선출한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기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치단체 각 부서의 업무 추진 결과를 살펴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에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물론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심사 의결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읍시의회 역시 지난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35일간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장기간 쉽지 않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초선들은 그동안 생소한 분야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외압에 시달리지 않는 강단도 키워야 한다.
작은 지역이라 얼마나 많은 외압과 부탁이 들어오는지 안봐도 알 것 같다.
정읍시의회 A의원은 “지방의원 선출은 그 지역에서 하지만 의정활동은 타지에서 하는 교차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지역내 의정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업무에 대한 예산과 감사에 직면했을 때 학연과 혈연,지연 등을 동원해 의원들의 역할을 막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도 행정에서 보면 하나의 능력이고 자신들의 추진하려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면 양쪽 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동안 시의회를 지켜보면서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는 일을 의회가 제대로 막아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만큼 집행부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이다.
이를 이겨내고 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몫이다.
이와 함께 집행부의 권한이 막강한 점을 감안한다면 자치단체장을 제대로 선출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
얼마전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결과로는 민선 7기에 접어들면서 과거 추진했던 사업의 문제점들을 강도높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전 시장이 그대로 근무했다면 과연 그랬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여튼 초선과 일부 의욕있는 의원들의 바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
시민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중 자신이 선출한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지켜봐야 한다. 정읍시 발전을 위해 어떤 시책들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는지 살펴보며 시정에 참여해야 올바른 정읍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교통시설물은 운전자와 이용자 모두를 편리하게
어거지 교통신호등은 운전자 조급증만 부추긴다
정읍시가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주요 도로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담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본보의 연중캠페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이들의 강력한 단속을 이끌어 냈다.
일부 운전자들의 이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사고의 위험에 내몰리는 것은 시급해 개선돼야 한다.
교차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을 그대로 둘 경우 병목현상과 함께 달리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도로의 기능도 뺏아가는 일이다.
또다른 문제는 의례껏 설치되는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 관련 시설물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규제적인 시설에 몰두한다. 신호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변이 마을이 없는 외곽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차분하게 달리다가도 신호등 불빛만 보이면 가속하며 순식간이 지나려는 경향이 강하다.
많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여기저기 추가된 신호등으로 인해 차량의 소통이 막히고 운전자들의 짜증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외곽도로의 신호등은 터치식이나 감응식으로 확대하고, 시내 및 연결 교차로의 경우 신호등 대신 회전식 교차로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장초등학교 도로 역시 수년째 어린이보호구역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차량 운행속도가 50km로 제한되다보니 외지인들까지 과속카메라에 적발돼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을철 정읍을 다녀간 운전자들이 그렇다.
이런 곳 역시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건널 때 필요한 터치식 신호나 횡단보도 감응식으로 바꾸고 차량 운행속도는 일반도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의 공통점은 운전자들이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의 안전과 상대방의 안전을 지켜고 보호해야 할 곳에서는 당연히 신호를 지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리 빨간 신호등이라해도 그대로 달려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신호등을 개설했으니 하여튼 지키라’는 것보다 지역의 현실에 맞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의 조급증을 불러내지 않는 것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으로 변모할 것이다.
고속도로에서도 자연스러운 차량 흐름이 깨지면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교통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도 줄이고 차량의 흐름도 유지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손쉽게 차량을 강제하고 불필요한 시설을 확충해갈 경우 자신이 그 부서에 있을때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당장 도로에 나서면 불편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