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위해 땅 내놓은 민원인 불편 없어야

비용 발생과 형평성에 문제 있다면서 매각하라? 이준화 기자l승인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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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화 칼럼

어느 사업이건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갖가지 이유를 문제삼아 진행을 더디게 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최근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과 축산분뇨자원화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곳들은 법의 적합성을 떠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부터 해결해야 한다.
다수의 민원지를 살펴보면 법과 규정에 의해 허가난 사업이지만 자신들의 청정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게중 몇몇은 합의금에 좌우되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동안 살던 좋은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다 대다수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지키며 사는 것은 자손의 도리처럼 굳어져 있다.
도로개설과 각종 대형사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땅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한동안 심각한 마음고생을 겪은 후 포기하게 된다.
지역을 위한 사업이라니 끝까지 막을수가 없다는 주변의 독려와 압박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신월리 첨단과학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지 편입토지주의 입장은 참 딱하다.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땅을 자식들이 팔아먹지 않기 위해 연명으로 등기한 후 정읍에 거주한는 A씨가 관리중이다.
그런데 얼마전 첨단산단 연결도로 개설지에 포함되면서 생각지도 않게 A씨의 고통이 시작됐다.
부모가 물려준 땅에 대부분이 도로개설지에 편입되고 750㎡ 정도만 남았다.
A씨는 그나마 부모가 물려주신 땅이니 이곳을 잘 관리하겠다고 마음먹고 공사 과정을 지켜봤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남은 땅은 섬아닌 섬으로 변해 있었다.
도로개설로 인해 주변이 6m이상 높아지면서 A씨의 잔여토지를 출입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A씨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공사는 진행됐고 참다 못한 A씨는 진출입로 개설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정읍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읍시의 답변은 A씨 가족에게 큰 절망감을 안겼다.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정읍시는 이곳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인근 불한증막에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며, 사유지 3필지 매입이 필요하지만 소유주가 매매의사가 없어 현실적으로 진입로 개설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흙을 돋우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토사 반입과 가속차선 및 배수로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 발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놓고는 문제가 있다면 잔여부지를 정읍시에 매각하라는 것이다.
민원인 A씨에게 잔여부지는 부모님의 유산이며 앞으로 평생 지켜야 할 땅인데 정읍시는 너무 쉽게 ‘불편한면 팔으라’고 답한 것이다. 특별히 사용할 목적도 없이 매입해 놓고 A씨에게는 소중한 땅을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형평성 문제도 이해가 안된다. 어떤 공사를 하건 기존 편입지에 대한 활용도를 무시할 수 없다. 
기존 토지주나 건물주가 불편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A씨의 경우 도로개설지로 확정되면서 보상금을 높게 받거나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냥 부모님에 물려준 그곳에서 농사지으며 살아보겠다고 생각한 곳에 도로가 개설된다는 소식에 가슴이 덜컥했지만 이내 정읍시의 대형 사업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단다.
이런 민원인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된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진정하고 해결을 촉구하던 A씨는 이제 국민권익위까지 민원을 내고 자신의 재산권을 찾겠다는 생각이다.
김씨는 “시가 잔여부지에 대해 100% 복토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개설에도 비용에 소요된다고 하지만 전체 복토를 요구한 적이 있으며, 진출입만 가능한 도로개설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자신의 땅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A씨의 민원에 대해 그동안 일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던 정읍시는 22일 재차 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까지 여기저기 시끄럽게 할줄 몰랐다는 반응인 것이다.
민원인 1회방문 처리와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시책까지 추진하는 정읍시가 자신들의 사업으로 인해 오랜시간 애타고 발을 구르는 민원인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정읍시가 첨단산단 연결도로를 개설하면서 생긴 일이기 때문이다.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신월마을 교차로에 이르는 1.4km구간을 폭 20m로 확장하는 공사로,관급공사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는 113억여원이 소요된다.
이준화 기자  yiju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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