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논리개발·연구하는 풍토 필요하다

예산 낭비요인 차단, 용역 만능주의서 벗어나야 이준화 기자l승인2019.03.02l수정2019.03.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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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읍시 연구용역 총 16건 4억4천만원
9년 계속했던 합동설계단 운영 중단은 업무기피?

 전북도가 예산절감과 용역결과 정책 활용률을 높이고자 사전심사, 추진상황 점검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매년 증가 추세인 자체 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최근 3년간 용역심의·반영 현황을 보면 95건 114억(’16년), 24건 29억(‘17년), 37건  43억,(’18년) 34건 42억 원으로 확인됐다.
▷2019년 정읍시의 연구용역은 16건에 4억4천여 만원으로 확인됐다.
시행 예정인 정읍시의 연구용역 내용으로는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 1억 △토탈랜드 발굴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8천만원 △법정 문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 3천만원 △향토문화유산 자료조사 학술용역 5천만원 △녹두장군 전봉준 거리조성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2천만원 △정읍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 3천만원 △생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평가용역 1천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1천만원 △수목진료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474만원 △마을방범CCTV 전수조사 5천244만원 △정읍 원도심 역사문화유산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1억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 2천500만원 △시내버스 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6천만원 △2019년도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비 2천800만원 △천변 가족 휴양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정읍민속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5천만원 등이다.
△전북도는 예산편성 전 계획단계부터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이 만들어도 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논리개발 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더 깐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공무원들이 용역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스스로 연구개발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읍시 역시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읍시는 지난해말, 9년이나 계속했던 합동설계단 운영을 중단해 논란이 일었다.9년간 31억이나 절감했다고 홍보했던 설계단 운영 중단의 외형적인 배경으로는 합동설계단에 참여하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모두 본청에 배치돼 이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과중해 실시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외부에 맡기고 편안함을 추구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는 또 직접발주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결과물 표절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기관전용 학술용역 표절검사프로그램(copy-killer)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표절검사프로그램(copy-killer) 도입으로 용역결과물 제출 시 표절율 사전검증 절차를 이행하고, 용역과제 수행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연구자 윤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용역결과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용역수행기관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까지 더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는 것.
정읍시 역시 전북도의 이같은 방침을 적극 수용에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역 시행에 앞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 가능한 것은 스스로 논리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와 추진한 용역 결과물에 대한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깐깐한 심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준화 기자)
이준화 기자  yiju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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