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제도 개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시내버스 단일화요금 시행후 61억 지원 근거는...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지원규모
전주,군산,남원,김제,부안군 손실액의 100%
정읍시 81%,고창군 94%,익산시 89%% 지원

정읍시는 해마다 교통량 조사용역을 통해 적자노선 지원, 벽지노선 보상 등 버스회사 보조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자료에 따른 2017년 36억원, 2018년 39억원, 2019년 61억원으로 해마다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증가하고 있다.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는 높지만 어떻게 보조금 지원액이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많다.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은 시내버스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정한지, 보조금 시내버스 운영과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해 지원액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했다.본보 자료에 따르면 정읍시가 시내버스사에 지원하는 적자노선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단일요금제 보조사업,교통량 조사용역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관련 도표 참조)하고 있으며, 대폐차 지원과 유가보조금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복형 의원은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해 관련 자료를 추가 파악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내실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및 대중교통제도 개선 용역은 (사)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사장 심우석)

정읍시는 2019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20억5천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억8천,단일요금제 보조사업 13억5천만원,교통량조사용역 6천만원,대폐차 2억1천만원,유가보조금 4억8천300만원을 편성했다. 요금단일화 보조사업비 13억5천800만원이 추가되어 보조금이 61억에 달하게 된 셈이다.

추정손실액은 15억9천800만원에 재정지원은 10억4천800만원(65.5%)이다. 2018년에는 53대 추정손실액은 17억7천600만원이며 재정지원은 14억3천500만원(80.8%)이다.

도내 지자체 중 2018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비율을 보면 전주시와 군산,남원,김제,부안군이 100%이며, 정읍시는 81%,익산 89%,고창 94%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및 대중교통제도 개선 용역 용역결과에 대해 재차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보완장치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정읍시는 2015년 2천900만원,2016년 2천700만원, 2017년 4천300만원,2018년 4천800만원에 이어 올해는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용역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업체측의 요청이 계속돼 증액했다”,고 밝히면서 “용역 결과물에 대해 재차 감수 절차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