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공모사업, 지역 자율·차별성 최대 살려야

수십개 비슷한 사업, 치열한 연구로 경쟁력 확보 필요 (주)정읍신문l승인2019.12.07l수정2019.12.0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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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공모사업 45건 선정, 예산 902억9천만원

최근 정읍시가 정읍문화원 이전신축사업을 공모사업인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격론 끝에 표결을 거쳐 의결해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문화원만 이전신축하려다 정부의 ‘생활SOC복합화사업’추진에 따른 공모에 참여해 선정돼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시민단체는 재논의를 요구중이다.(관련기사 2면)
▷본보가 확인한 2019년도 정읍시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생생문화재사업’을 비롯해 총 45건이 선정됐으며, 투입 예산은 902억9천만원에 달한다.
전체 사업비중 국비는 401억7천400만원 도비는 41억9천800만원,시비는 432억4천200만원에 달한다.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 볼 때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극히 일부를 도비 지원을 받지만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로 마무리해야 한다.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을 부서별로 보면 문화예술과 8건(58억4천300만원), 관광과 1건(1억4천만원),종합민원과 1건(3천만원),여성가족과 2건(100억6천만원),교육체육청소년과 2건(8억4천만원),지역경제과 1건(20억300만원),첨단산업과 2건(203억원),공동체과 2건(44억2천만원),도시재생과 4건(201억6천만원),보건위생과 1건(6억4천만원,건강재활과 2건(1억4천500만원),농업정책과 4건(10억9천60만원),축산과 1건(20억),자원개발과 1건(5억),도서관사업소 4건(1억8천만원),시설관리사업소 9건(219억원) 등이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로 변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지역별 자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비슷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통상적으로 중앙부처가 한 개 사업에 대해 20여개 지역을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경우 대부분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전문가 등과의 치열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사업의 내용을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설명하면서 정읍시 관계자는 “일단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일 뿐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다양한 계획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공모사업이라해서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읍시는 특히 공모사업 선정후 부서 담당이 전문가와 많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우리만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갖춘 사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이름의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전국 어디에나 있는 비슷한 시설을 만들 경우 차별성을 갖추기 어려움에 따라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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