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를 실적으로 내세우는 ‘실적주의 행정’ 탈피를...

연말연시 정읍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행정의 큰 실적으로 분류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한 각 지자체의 통계가 기준없이 불합리하게 알려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12일부터 전북일보가 연속보도를 통해 분석기사를 내면서 관심을 끌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도내 각 지자체별 국가예산 확보현황과 전북도가 발표한 각 지자체별 확보현황이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5천606억원의 국가예산과 36개 분야의 수상을 통해 6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도가 발표한 각 지자체별 국가예산 확보현황을 보면 정읍시의 국가예산 확보액은 3천181억원이다. 정읍시가 발표한 예산규모에 비해 2천425억원이나 차이를 보인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정읍시 뿐 아니라 김제시는 5천억 이상 차이를 보였고, 남원시 1천72억,완주군 1천696억,순창군 1천387억,부안군 3천182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왜 그럴까.
정읍시 국가예산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도가 집계한 정읍시의 국가예산 확보내역은 국고보조와 균특,기금,지방이양사무와 관련한 예산을 집계한 규모이다.
하지만 정읍시는 여기에 3대 국책연구소와 농축산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정읍경찰서,정읍우체국 포함) 국가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의 예산을 포함했다.
그러다보니 5천606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집계는 비단 정읍시 뿐 아니라 전북도의 집계와 차액을 보인 대다수의 지자체가 그런 모양새다.
각 지자체가 행정의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으로 발표한 국가예산 확보 문제는 선거철과 연계될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의 불신을 키울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행정 편의주의식 해석과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국·도·시비가 모두 세금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 스스로 국비 확보를 하나의 실적으로 내세우는 ‘실적주의 행정’의 구태를 벗어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이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