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대충’ 결과 매년 10여개 사업 지원 중단

매년 증가세, 성과평가 강화해 ‘미흡’사업 중단 늘려야 (주)정읍신문l승인2020.03.04l수정2020.03.0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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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12건 216억8천700만원
2020년 890건 226억3천900만원

정읍시 지방보조금은 매년 증가세다.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존 사회단체와 보조사업을 위해 급히 결성된 단체 등이 늘면서 지방보조금 교부금액도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정읍시의 2019년 지방보조금은 612건 216억8천700만원이었고, 2020년 올해에는 890건 226억3천900만원에 달한다.
건수로는 278건이, 보조예산은 10억여원이 늘었다.
본보는 특별기획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실태와 평가결과를 연속보도로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90건의 보조사업 건수를 보임에 따라 지역사회 상당수 구성원들이 정읍시 지방보조금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시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업무 담당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지침 교육을 가졌다.정읍시는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의 지속적 확대와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본보는 이번주 지방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평가기준과 착안사항을 도표를 통해 공개했다.
각 보조사업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하고 착안해 보조예산을 사용해야 하는지,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정읍시는 보조사업에 대해 총 10개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각 부서별로 평가한 내용을 재차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평가 결과에 다라 A와 B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지원하지만 C등급을 받으면 기존 보조금의 10%를 삭감한다.
60-69점에 이르는 D등급은 20-30%를 삭감하고, 60점 이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정읍시가 2018년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 한 결과 총 11개 사업이 60점 이하를 받아 지원이 중단됐다. 하지만 지원이 중단됐다해서 특별히 중단 기간을 주는 것은 향후 보조예산 편성시 ‘지원중단’ 사례가 있었던 사업으로 특별관리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각 사업별로 보조사업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기 어렵지만 예산수립시 보조금심의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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