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자동차 말고, 민생·보육 추경 해야...”

민생당 유성엽 대표, 대기업과 자동차 위주 아닌 추경 촉구 (주)정읍신문l승인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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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민생당 대표(정읍·고창,사진)가 코로나 추경에 대해 대기업·자동차 위주가 아닌민생·보육 추경이 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 추경은 11조 7천억 규모로서, 이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세제 지원 주요 내용은 ▲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50% 세액공제 ▲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배 적용 ▲ 승용차 개소세 70% 감면 ▲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등 이다. 그러나 이 중 승용차 개소세 감면과 접대비 한도 상향 등은 당장의 코로나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유 대표의 지적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하거나, 현재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해 지급되는 월 10만원 가량의 양육수당을 50만원까지 대폭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지원금 확대와 농어민들을 위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0세율 일몰연장 등을 요구했다는 것.<자료제공 김성열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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