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써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

김태룡l승인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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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부상

국민 세금,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써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사업인 고부천 신평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공사, 원상복구 후 다시 시공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 예산낭비에 대한 농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총16km구간 사업비 127억원을 투입 해, 직선 하천을 곡선으로? 만든 것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그런가하면 최근 정읍시의회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조사특위 구성해서 “부당보조금은 수사 통한 반환까지 추진한다” 강한 의지를 내보이면서까지 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어쨌든 누구든 국가 돈 즉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공공 및 대중성 있게 써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자행해 왔던 국가 돈, 낭비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으나 잘 개선이 되질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준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에서의 획일적이고 관행적 방법으로 회전식로타리가 아닌 일방적인 신호등 설치에서부터 자치단체의 형식적인 자전거전용도로 만들기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비효율적이고 공공적이지 않은 사업발주는 많았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가 불분명하고 안 해도 될 것까지 만들기 일쑤였다. 거기다가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상한 설계로 나간 업자와 소수들의 이해관계인들을 위한 사업발주가 어디 한 두건이었던가? 필자는 오래전부터 기재부의 국가예산편성부터 전면적인 개선과 정비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다.
 자리보존을 위한 부처간 나누기식 예산편성부터 고치자고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즉흥적인 예산편성으로 진행하는 중앙부처의 일괄적인 사업발주도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필자가 2018년 7월경 영국, 노르웨이, 미국 등에 3개여월을 나가있을 때, 서울과 정읍 등에서도 그늘막설치가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무더운 여름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인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들이 멍청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한국의 지도자들처럼 그런 발상을 못했다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 그만큼 공공성이 적고 비효율적인 사업 즉 즉흥적인 감성의 정치를 안하는 것뿐이다. 물론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도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전 오대양사우나서 정읍여고 후문쪽 소방도로바닥에 녹색경경광등을 박아 놓은 것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본보가 지적을 했다. 그런데 며칠 전 도로포장으로 그것들이 매몰되거나 사라져버렸다. 
대낮같이 밝은 가로등 불빛 아래 녹색 유도등이 안전귀가 등에 좋다는 이유같이 않은 이유 등으로 도로바닥에 박아 놓은 것이 도로미타불이 된 것이다.
멀쩡한 인도포장을 수시로 갈아 업는 등 이유가 무엇인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그저 궁금 할뿐이다. 아무튼 업자의 로비와 일부 그릇된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안이한 생각들이 적잖은 국민 세금들을 그렇게 또 낭비 한 것이다.


약발이 먹히지 않은 우스운 공권력이 문제다

지키지도 못할 헛 약속을 남발하면 양치기 소년과 같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나 자치단체 등이 강제하거나 즉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돈을 들여서 주차금지구역 또는 이곳은 주정차 단속 구간이다는 표식 등을 만들어 놓거나 공표하지 말라는 것이다.
괜히 서로가 민망할 뿐만 아니라 헛돈이 쓰여지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국가나 자치단체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또라이 또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이는 절대로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뭇 다르게 보여져 아쉬움이 크다. 작금의 세상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은 적잖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전시와 같은 이런 위급상황에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법적조치 외에도 공공의 안녕을 위한 권고 및 직권으로 종교시설을 비롯한 집단시설 군 등에게 강제하거나 문을 닫게 하는 한편 집단 예배를 보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종교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큰소리치는 집단이 또 존재하는 나라도 대한민국 밖에 없을 듯 싶다.
그래서하는 말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것 외에도 정부나 자치단체 등은 공공질서유지와 형성평, 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이유로 강제하거나 수시로 불법행위 등을 단속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 굳이 주차금지와 같은 내용을 도로바닥과 버스승강장 또는 소화전 위치 등에 표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처럼 또는 공권력이 우습게 보여지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읍시내 곳곳의 도로바닥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표시가 있는 곳과 주차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를 성행하고 있어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럴 바에는 왜, 굳이 돈까지 투자해서 그같은 시설물 등을 만들었는지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그같은 구체적인 표시의 문구가 없어도 코너링과 갓길에 황색 두 줄이 그려진 곳에서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 말이다.
걸리면 엄청난 범칙금과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동네는 상황이 크게 달라 불편이 많다. 선명하게 문구를 써놓은 곳에서도 버젓이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운전자가 공권력을 우습게 봤거나 통 큰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닐까 싶다.
김태룡  jnp52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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