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국민 기본소득제를 화두로 얘기를 풀어가...

오늘(6월13일, 토)은 기자는 광화문 레스토랑 엘꾸비또서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유종성교수(정읍출생/전 경실련사무총장)로부터 현재 학자들간의 찬반과 정치권에서도 한참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마련됐다.
지지난 주 인가? 기자가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으로 세상밖에 알려진 윤미향씨의 관련시민단체의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한 망부상을 읽고서 유교수가 정읍신문을 잘보고 있다는 카톡에 기자가 고맙다는 답 글을 달았다. 
그랬더니 그는 또 언제든 서울에 오면 서로 함, 보자고 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서 그의 부인이자,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승희, 정읍며느리와도 함께 점심을 하면서 유교수의 정리된 기본소득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기초수급자들의 일터에서 소득분을 공제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더 일해야 하는 이들을 주저앉히는 복지지원 정책은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를 전 국민에게 적용해서 그런 문제점도 개선하고 누구나 소득분과 재산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공평및 공정한 세상을 살게 만들자는 유교수의 취지였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고, 월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은 세제 혜택 등을 받아서 가난을 벗어나는 기회를 더 주자는 뜻으로 나는 이해를 했다.
 대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것. 지금처럼 어엉구영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거나 소득과 재산을 허위를 신고하거나 감추는 꼼수가 없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우민정치 또는 중우정치가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유승희 전국회의원에 말도 이때 나왔다.
저소득층이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나, 적당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말을 잘 듣게 만들거나, 기득권층의 자리 즉 권력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듯한 복지지원책은 개선돼야 한다는 뜻으로 이 또한 나는 받아들였다. 비전문가로서 이날 그의 설명을 듣고서 동감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어쨌든 이날 유교수가 고대 강의 때문에 함께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하지만 기자는 유전의원과는 더 남아서 최근, 그녀의 성북갑 공천탈락에 대한 뒷얘기와 속사정 등도 좀 더 자세하게 들었다.
 아울러 이날 유승희 전의원은 3선을 했지만 조직문화에 대한 다소 덜 정립된 채 살아온 것을 후회?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 전의원은 정세균총리와 총리 부인과의 맺어진 인연도 거론하며 애정을 보내는 등 관계회복 내지는 귀한 쓰임이 자신에게도, 정총리를 위해서도 또한 우리가 국민과 국가에 보탬이 되는 멋진 기회도 왔으면 좋겠다는 다짐적인 의지도 기자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유승희 전 국회의원은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한 회한과 후회 등이 적잖게 많아 그동안 마음 고생도 많았고 따라서 앞으로는 정읍의 며느리로서 후회 없는 삶도 다짐했다는 것이다. 
한편 유종성 교수는 국민기본소득제와 관련한 그의 생각 즉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적이 아니라 구원투수’와 같다는 내용의 정책들을 프레시안에 연재하고 있다. 그는 필요하다면 정읍신문에도 게재토록 해 주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도 기자가, 지난 6월 12일(금) 하루 묶었던 뉴서울호텔과 비숫하게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곳 레스토랑 역시도 매우 한가로웠다. <김태룡대표기자>
 
2020년 6월 13일 오후 7시 40분경
귀향길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백선의 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