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지역세 감소속 관행적 사업이 이삼중 예산낭비 불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면단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여전히 건물 신축 위주로 예산을 쓴다.
농촌지역 인구감소는 심각성을 더해 거의 지역소멸 단계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이를 감안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공모사업 당시 정부가 내건 조건에 맞추는데 급급할 뿐 지역내 실정이나 효율성을 감안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50억에서 90억원까지 투자하는 이들 사업의 대표적인 예산투입 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만든다는 공동시설이다.
예전 복지관의 개념과 다르지 않고, 최근 이름을 영어로 붙여 만든 ‘커뮤니티센터’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명목상의 ‘주민협의체’는 행정의 책임을 떠넘기고 불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묘수라는 생각이다.
주민들이 토의하고 논의해 결정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되어도 책임소재는 행정에 없다는 것이 은연중에 깔려있다.
그러면서 관리권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이관해 부담을 떠넘긴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같은 기관 부서에서 한 사업이니 이관받아보지만 막상 주민들이 이용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많다.
▷최근 마무리 된 대표적인 사례는 18억6천200만원을 들여 이평 소재지에 세운 말목장터 어울림센터이다. 연면적 652.16㎡에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어울림센터는 다목적강당과 체력단련실,샤워실 등이 들어서 있다.하지만 외형으로는 그럴싸한 건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주민들이 활용하기 미흡하다.비좁은 내부 공간은 족구경기를 소화하기도 힘들 정도로 좁다. 수년전 본보가 보도한 산내 체육관과 비슷한 문제를 가진 구조이다.운영위원회 측은 본보 취재 당시 “35억 7천만원으로 이런저런 공사를 추진하고 18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다보니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물이 탄생한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관리를 맡아야 할 이평면의 의견도 들었어야 한다”면서 “사업 기간에는 이런 문제를 외면했다. 어떻게 활용도를 높여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당시 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물의 관리권을 이관받는데 난색을 표했다.
▷2021년까지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추진중이다. 전체 사업비 59억8천만원이지만 이중 헬스장과 목욕탕, 다목적실로 구성된 ‘행복마루관’ 신축에 31억8천500만원, 무인카페와 사무공간,다용도 창고가 있는 생기충전소 건립에 9억8천만원을 투자한다.
본보 편집위원회에서는 이같은 건물 신축을 지양하고 각 지역별 소재지권 학교의 시설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토록 기관간 협조하면 이런 낭비성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학교도 학생수 감소 등으로 지역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한 학교내 체육관을 비롯한 시설의 공동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과 교육당국의 활용방안 협의가 구체화 된다면 각 지역별로 활용도도 떨어지는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소멸 우려’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시설 활용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이평면 소재지에 건립된 어울림센터, 면에서 이관 받기를 꺼릴 정도로 활용도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