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전남 영광군 합계출산율 1위 인구,일자리정책 기사 잘 읽었습니다.한때 주민등록담당자로 인구통계를 모니터링 하면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그때 언제? 인구 얼마에서? 균형점을 찾을까. 고령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사망하게 되면 더 가파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이  시기 이후 안정화되는 시점, 우리 지역의 농지와 산업 등 자원을 가지고 산업별로 민간이 경제활동을 통해 충분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수준의 산업별 적정 일자리와 인구수 등을 과학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아무튼, 기사를 읽고 나니 한동안 내가 무기력하고 어쩔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도전을 포기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어다는 생각에 반성이 되었습니다.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 남발된 태양광 시설, 환경훼손 막아야’ 기사 잘 읽었습니다.도청에서 하던 태양광 인허가 업무를 넘겨받아 시에 태양광발전 인허가를 처음 맡았던 당시 담당자입니다.당시 신청이 밀려들어 밤늦은 근무를 하면서 한편 마을과 인근 주민의 민원에도 시달림까지 힘들었습니다.당시, 이 태양광발전이 주변에 어떤 피해를 주는가를 공부했는데 제 결론은 시각적인 경관부조화로 인한 심적 불편함 유발, 그리고 나에게 이득되는게 없는 무관함, 당시 민원처리에 모든 시간이 소모되어 정책의 도입을 시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당시 바램은 서울처럼 시민이 소액주주로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발전소를 주도하는 비영리기관을 설립하면 좋겠다. 그리고 태양의 도시, 로컬에너지 자립도시로 가는 것입니다.당시 정읍의 태양광발전 허가량을 하루 4시간 계산해 원전1기의 발전량과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다. 당시 16분이 1정도에 고무되었던 기억이 납니다.독일의 탈원전과 태양광발전 정책, 태양의도시 사례 등, 제가 공부한 결론은 장려하되 좀더 많은 사람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의 도입시점을 놓쳐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입니다.기사에서 환경훼손으로 지적하신 향후 지역의 환경이나 생태적 문제, 토지의 활용도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은 법적 범위에서 집행 되는 것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의 미비로 보아야 하고 권한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을 동의서 같은 법적근거 없는 규제를 재량으로 요구하면 탐관오리와 다를게 없다는 한 사업자의 지적도 일리있는 지적이라 생각합니다.아무튼 좋은 비판과 기사에 감사합니다.”정읍시 공무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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